실질적 수요 없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산림청이 적극 나서서 수요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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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및 문제점

2018.10.15(월)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기본 현안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아무도 쓰지 않고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매년 400만t씩 축적되고 있음.

PPT. <벌채부산물 사진>

<벌채부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

연 도 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533	5,437	4,512	4,149	3,578
원 목	소 계	4,426	3,457	2,756	2,416	2,052
	모두베기	125	73	91	65	134
	간 벌	3,860	2,939	2,547	2,084	1,718
	피해목	331	328	81	208	135
	기 타	110	117	37	59	65
가지량 (벌채량*22.6%)		2,107	1,980	1,756	1,733	1,526

* 벌채부산물 400만 ㎥은 2015∼2017년의 3년간 평균치임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벌채부산물은 동일 의미임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용 목재펠릿은 국내 적절한 수요처 없이 산지에 방치되어 산불, 산사태, 식수원 오염의 원인이 되었던 산림자원을 활용한 것으로서, 산림청은 2018년 1월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제도화에 나섬.

PPT.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FM: Forest 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2. 낮은 가격경쟁성에 미이용 목재펠릿의 실질적인 구매량은 0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임. RPS 의무 발전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거나, REC를 매입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비싼 가격 탓에 REC 가중치 적용을 받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PPT. <2108년 목재펠릿 출고(수입) 가격>

<2018년 목재펠릿 출고(수입)가격>

수입산 목재펠릿 (베트남산, 수입신고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발전용, 출고가)
17만원/톤	35만원/톤

출처: 산림청 제출자료

◦ 현재 RPS 의무 발전 공기업(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은 석탄․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에 전량 수입산 목재펠릿만을 사용하고 있음.

* RPS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500MW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혼소 제도 : 2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킨 경우를 말함. 이에 대하여 1종류의 연료만을 연소시킬 경우를 ‘전소’라고 함.

◦ ‘18년 현재 전국 25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조업체가 존재, 연간 47만 1,600톤을 즉시 조달 가능함.

- 총 25개소(2018년 기준), 생산용량(톤) : 471,600톤

-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제조설비(30만톤 규모) 추가 건립에    따른 전국 생산용량 확대

- 중소규모 기존 목재펠릿 설비 업그레이드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즉시 원재료로 활용 가능

◦ 현재 발전공기업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입찰공고를 낸 곳은 남동발전 한 곳으로, 나머지 4개 공기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입찰공고조차 내지 않은 상태임.

◦ 이마저도 남동발전은 입찰공고만 내놓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가격협상을 거쳐 실질적 수요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임.

◦ 현재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은 수입산 목재펠릿과 ‘바이오매스 혼소’라는 한 울타리에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실질적인 수요가 일어나지 않음.

- 현재 민간 RPS 의무 발전사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계획은 없음.

* RPS 의무발전사: 총 21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2. 산림청은 책임기관 인증 시스템 마련에 서둘러야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임. RPS 의무 발전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거나, REC를 매입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음.

◦ REC제도의 관리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 에너지관리공단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책임기관 증명 제도’를 신재생 에너지 중 최초로 도입함.

- 생산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책임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에너지공단이 REC를 발급해줄 수 있음.

◦ 현재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서 미이용바이오매스 REC 관리를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하지만 18년도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월경에 전액 사용되어 즉각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상태임.

- 19년도 예산에 기존 3.2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최종 1억원으로 18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삭감됨.

■ 질의

1. 낮은 가격경쟁성에 미이용 목재펠릿의 실질적인 구매량은 0톤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아무도 쓰지 않고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매년 400만t씩 축적되고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용 목재펠릿은 국내 적절한 수요처 없이 산지에 방치되어 산불, 산사태, 식수원 오염의 원인이 되었던 산림자원을 활용한 것으로서, 산림청은 올해 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제도화에 나섰다고 알고 있음.

Q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의 효과는 어떤가. 지나친 수입산 목재펠릿의 유입을 대체하는 동시에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등 여러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것이 맞는가?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비싼 가격 탓에 REC 가중치 적용을 받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 그러나 RPS 의무 발전 공기업(동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달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은 석탄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에 전량 수입산 목재펠릿만을 사용하고 있음.

○ ‘18년 현재 전국 25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조업체가 존재, 연간 47만 1,600톤을 즉시 조달 가능함에도 발전 공기업은 현재까지 수입산 목재펠릿에만 100%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수입 목재펠릿에 점령당한 국산 목재펠릿 산업을 살리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좋은 제도를 정비하였음에도, 유일한 공급처인 발전사들은 단 1톤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Q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가격경쟁력이 수입산에 비해 약해서

◦ 현재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은 수입산 목재펠릿과 ‘바이오매스’라는 한 울타리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임.

◦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단가가 톤당 35만원에 비해 수입산 목재펠릿은 17만원임. 실질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음.

○ 발전소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가장 급선무임.

Q3) 확실한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수집단계에서부터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Q4)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 발전용 목재펠릿의 일정량 수요를 확보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 이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우선구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Q5)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2. 산림청은 책임기관 인증 시스템 마련에 서둘러야

Q5) 에너지관리공단이 미이용바이오메스에 대해 책임기관 증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현재 REC제도의 관리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책임기관 인증제도’를 신재생 에너지 중 최초로 도입함.

- 생산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산림청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에너지공단이 REC를 발급해줄 수 있음.

◦ 현재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서 미이용바이오매스 REC 관리를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하지만 18년도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월경에 전액 사용되어 즉각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상태임.

- 19년도 예산에 기존 3.2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최종 1억원으로 18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삭감됨.

Q5) 산림청장은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예산 확보를 통해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