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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수)  담당 : 유달진 비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성폭력 증가세...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494건 중 182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182건 중 34건은 정직,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서 끝나, 학생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필요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94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2건(19.23%)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 별로는 공립이 356건, 사립이 138건이었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가 136건, 중학교 127건, 고등학교 234건, 특수학교 4건, 교육청이 3건이었다.

지역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은 경기 114건, 서울 73건, 부산과 전남이 각 37건순으로 많았고,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경기 43건, 서울 28건, 전남 17건, 부산 15건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4년에는 15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이후 2015년 36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60건은 2013년 20건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또 징계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도 182건 중 34건이나 되는 것도 문제다.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경우 대개는 파면과 해임이 이뤄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위계관계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인 청소년들은 거절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박찬대 의원은 “교사라는 직위는 사회의 존경에 걸맞은 높은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 한 것은 크나큰 죄악”이라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붙임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

☐ 연도별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현황(2013~2015)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건수	53	44	97	135	165	494

☐ 설립형태별 성비위 교원 발생현황(징계기준)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교육청
공립	356	123	91	137	2	-
사립	138	3	36	97	2	-
계	494	136	127	234	4	3

☐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대비 경징계 처분 건수(지역별)

지역	전체 성비위 건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경징계 처분
강원	16	6	0
경기	114	43	7
경남	29	8	3
경북	17	11	1
광주	22	10	3
대구	26	2	0
대전	10	2	1
부산	37	15	6
서울	73	28	4
세종	6	0	0
울산	10	3	1
인천	27	8	0
전남	37	17	3
전북	23	6	1
제주	5	3	0
충남	25	11	4
충북	17	9	1
계	494	182(19.23%)	35

*경징계 처분 : 학생을 대상으로한 성비위 행위에도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지 않은 사건 수(감봉,견책,강등,불문경고 등)

☐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강원	1	2	1	1	1	6
경기	6	0	10	14	13	43
경남	1	2	2	0	3	8
경북	0	0	1	6	4	11
광주	1	1	1	4	3	10
대구	1	0	0	1	0	2
대전	1	0	1	0	0	2
부산	3	3	2	1	6	15
서울	0	2	6	7	13	28
세종	0	0	0	0	0	0
울산	0	1	0	1	1	3
인천	1	2	1	3	1	8
전남	1	0	5	6	5	17
전북	2	0	1	1	2	6
제주	1	1	1	0	0	3
충남	1	1	0	2	7	11
충북	0	0	4	4	1	9
계	20	15	36	51	60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