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8.(일)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작년 범죄인 국내송환 74명,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 2013년 이후 범죄인 307명 국내송환, 필리핀→중국→미국→태국 순

-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작년 611명, 중국이 가장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 4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표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인 307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명, 미국 36명, 태국 21명 순이었다[표1].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한 외국인 범죄인은 19명이었다[표2].

한편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2017년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53명이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됐으며, 국가별로는 미국(425명), 중국 (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특성을 분석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국가별 범죄인 국내송환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계
인수	미국	4	5	4	6	6	11	36
	중국	2	13	9	9	10	7	50
	호주	1	1		1	6		9
	독일		2		2			4
	캐나다	2	2	2	2	2		10
	베트남	2	2	5	1	1	4	15
	브라질	1						1
	필리핀	10	3	10	13	24	6	66
	뉴질랜드			1			2	3
	인도네시아	1	2		2	2		7
	카자흐스탄		1					1
	몽골				1			1
	캄보디아	2	2	2	6	1	4	17
	태국	6	4	3	2	3	3	21
	일본	1	2	1	1	5	3	13
	이탈리아			1	1	1	1	4
	홍콩			1	4			5
	마카오	1	2	4				7
	말레이시아	4	1					5
	대만	2				1		3
	바누아투			3				3
	과테말라	1				1	2	4
	아르메니아		1					1
	카메룬	1	1					2
	수리남		1					1
	케냐				1			1
	벨기에			1				1
	네팔			1				1
	파라과이				1	1	1	3
	싱가포르				1			1
	영국				1			1
	그리스					1		1
	덴마크					1		1
	라오스					2		2
	러시아					1		1
	미얀마					1		1
	브루나이					1		1
	스리랑카					1		1
	스페인					1		1
	프랑스					1		1
	계	41	45	48	55	74	44	307

※ 법무·검찰 인수 현황으로 경찰청 인수 인원 미포함

※ 범죄인 인수 현황은 인도청구, 강제추방, 입국시 검거 등을 포함한 수치이나, 입국시 검거의 경우 정확한 통계 산정이 어려워 실제 송환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국가별 범죄인 외국인도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계
인도	미국	2	2	2			2	8
	중국	1					5	6
	일본		2			1		3
	캐나다						1	1
	러시아				1			1
	계	3	4	2	1	1	8	19

※ 외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의해 인도된 인원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출국 국가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도피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합계
미국	67(31)	53(16)	92(28)	98(38)	67(26)	48(14)	425(153)
중국	68(26)	54(28)	72(29)	87(39)	87(44)	47(15)	415(181)
일본	14(6)	21(4)	21(3)	31(14)	24(8)	12(2)	123(37)
캐나다	4(1)	7(3)	8(2)	14(9)	12(6)	8(1)	54(22)
태국	14(6)	10(5)	14(5)	16(7)	40(19)	7(4)	101(46)
필리핀	26(17)	56(23)	34(21)	60(18)	77(31)	38(8)	291(118)
홍콩	13(2)	20(6)	18(2)	16(6)	11(5)	8(1)	86(22)
오스트레일리아	4(1)	6(3)	13(4)	6(2)	12(8)	5(1)	46(19)
베트남	7(6)	11(3)	15(3)	26(5)	40(12)	28(8)	126(37)
인도네시아	4(2)	5(0)	4(0)	6(1)	10(1)	9(0)	38(4)
싱가포르	2(1)	7(2)	11(5)	2(0)	13(5)	3(0)	38(13)
기타	144(39)	139(33)	215(47)	251(61)	218(53)	143(29)	996(262)
합계	367(138)	389(126)	517(149)	613(200)	611(218)	356(83)	2,853(914)

※ 통계는 지명수배(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 사건과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이 포함된 현황이며, 괄호 안은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지명통보는 소재발견 시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구인이 가능한 지명수배와 차이가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