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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모태펀드, 지난해 70.9% 수도권에 투자

1조 2,650억 원 수도권에 투자

지방 5대광역시 8.6% 등 지방투자 비중 16.7% 차지

- 어기구 의원, “투자유치에 어려움 겪는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비중 확대해야”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의 지방기업 투자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3-’17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금액 비중은 총 16.7%(5대 광역시 8.6%, 지방 8.1%)이고 3,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 2,700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표2>

지역별로는 전남(0.1%), 제주(0.3%), 세종(0.3%), 울산(0.3%), 경남(0.8%), 경북(0.8%) 등은 투자비중이 1%에도 달하지 못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투자 비중의 경우 ‘13년 12.2%에서 지난해 8.1%로 2/3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종자돈 출자를 목적으로 2005년에 결성되었고 벤처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2035년에 청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기금), 특허청(특허회계)을 비롯한 정부 8개 부처가 모태조합에 4조 297억원을 출자하여 19조 6,848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유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1 모태펀드 운용구조〉

〈표1 부처별 모태펀드 출자현황(’05년~’18년 8월)〉

(단위 : 억원)

구분	05~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중기부	9,371	800	1,000	2,020	1,000	8,300	4,500	26,991
고용 노동부	50	25	25	0	0	0	75	175
문체부	3,840	400	300	971	760	930	910	8,111
특허청	1,430	0	0	170	0	0	200	1,800
과기부	100	0	500	500	370	200	150	1,820
보건부	0	200	300	300	0	0	0	800
환경부	0	0	0	0	0	200	130	330
교육부	0	0	0	0	0	120	150	270
계	14,791	1,425	2,125	3,961	2,130	9,750	6,115	40,297

〈표2 최근 5년간(2013∼2017)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도권	서울	금액	5,067	5,985	8,925	8,812	8,892
		비중	45.7	45.0	49.6	50.7	49.9
	인천	금액	403	107	325	405	313
		비중	3.6	0.8	1.8	2.3	1.8
	경기	금액	2,871	3,667	4,118	3,465	3,445
		비중	25.8	27.5	22.8	19.9	19.3
	소계	금액	8,341	9,759	13,367	12,683	12,650
		비중	75.1	73.3	74.2	72.8	70.9
5대 광역시	부산	금액	256	216	243	245	288
		비중	2.3	1.6	1.3	1.4	1.6
	대구	금액	147	174	205	74	177
		비중	1.3	1.3	1.1	0.4	1.0
	광주	금액	46	75	64	143	101
		비중	0.4	0.6	0.4	0.8	0.6
	대전	금액	508	855	431	1,412	915
		비중	4.6	6.4	2.4	8.1	5.1
	울산	금액	-	20	4	50	50
		비중	-	0.2	0.0	0.3	0.3
	소계	금액	957	1,339	947	1,926	1,531
		비중	8.6	10.1	5.3	11.1	8.6
지방	강원	금액	141	70	350	171	400
		비중	1.3	0.5	1.9	1.0	2.2
	경남	금액	112	70	377	290	146
		비중	1.0	0.5	2.1	1.7	0.8
	경북	금액	226	51	178	217	147
		비중	2.0	0.4	1.0	1.2	0.8
	전남	금액	77	7	74	28	20
		비중	0.7	0.1	0.4	0.2	0.1
	전북	금액	80	127	86	35	195
		비중	0.7	1.0	0.5	0.2	1.1
	제주	금액	21	36	125	88	62
		비중	0.2	0.3	0.7	0.5	0.3
	충남	금액	412	291	104	178	174
		비중	3.7	2.2	0.6	1.0	1.0
	충북	금액	260	148	157	359	248
		비중	2.3	1.1	0.9	2.1	1.4
	세종	금액	28	13	10	-	61
		비중	0.3	0.1	0.1	-	0.3
	소계	금액	1,356	813	1,460	1,366	1,453
		비중	12.2	6.1	8.1	7.8	8.1
해외		금액	456	1,406	2,257	1,452	2,207
		비중	4.1	10.6	12.5	8.3	12.4
합계		금액	11,109	13,318	18,032	17,426	17,84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