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 충남으로 이전해야

해경 본청, 인천으로 이전…현 중부청과 함께 과도한 행정력 집중 지적

지역균형발전 측면,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급증 지역으로 이전 적극 검토해야

박완주 의원,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는 것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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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본청이 인천송도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중부지방청이 청사를 내주고 송도 임대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본청과 중부지방청이 모두 인천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지방청을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8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중부청의 충남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 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중부해역 인천, 평택, 태안, 보령 4개서를 관할하는“중부지방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중부청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청은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해경서 전체를 효율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조 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부청 관할구역내의 치안수요와 자원배분 간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부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령해경서의 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보령서 관할 해역에서 218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평택 201건 인천과 태안 13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은 2016년 111건 대비 지난해 218건으로 2배 가까이 사고가 증가한 반면 같은 인천과 평택은 오히려 사고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현실에 비해 구조세력이나 경비세력 등의 자원배분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청은 서해특별5도경비단, 인천,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에 총 78대의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을 배치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해특별5도경비단(인천소재) 함정 9대, 인천해경서 25대로 총 34대를 보유한 반면, 평택해경서는 17대, 태안해경서는 15대, 보령해경서는 12대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본청과 중부지방청을 한 곳에 집중시켜 행정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면서,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히고, “지리적 여건이나 현재적 치안수요를 감안해 중부청 충남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1] 최근 5년간(2013∼2017) 해역별 해상 조난사고 현황

연 도 관서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1,209	1,052	1,418	2,740	2,839	3,160
중부청	소 계	2,357	229	271	571	601	685
	인 천	550	48	90	137	142	133
	평 택	797	64	71	244	217	201
	태 안	548	117	60	107	131	133
	보 령	462	‘14. 4. 개서	50	83	111	218
서해청	소 계	3,046	296	430	749	706	865
	군 산	548	58	44	116	157	173
	부 안	99	‘16. 4. 개서			42	57
	목 포	985	136	203	257	168	221
	완 도	578	30	73	93	185	197
	여 수	836	72	110	283	154	217
남해청	소 계	2,583	275	334	656	609	709
	통 영	903	101	97	200	193	312
	창 원	448	28	38	122	156	104
	부 산	690	81	110	179	164	156
	울 산	542	65	89	155	96	137
동해청	소 계	1.538	132	138	402	432	464
	포 항	807	55	73	199	236	244
	울 진	5	‘17. 11. 개서				5
	동 해	473	56	28	134	140	115
	속 초	253	21	37	69	56	70
제주청	소 계	1,685	120	245	362	491	467
	제 주	806	56	125	184	254	187
	서귀포	879	64	120	178	237	280

※출처: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