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수)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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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중 62.5%가 롯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총 48건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조치

을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떠넘기기, 남품업체 종업원 무단사용 등 빈번한 갑질 횡행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고, 유통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사례1) (롯데닷컴)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여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일 2018.6.8 )

사례2) (쿠팡)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을 발주 오류, 딜오픈 지연, 거래방식 변경 등 쿠팡측의 잘못으로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하였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음식점, 요가,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6개 납품업자와 2,087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기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 배송해 줄 것을 신청하면 상품가격의 5~10%를 할인하여 주는 ‘정기배송서비스’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223개 납품업자에게 할인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 총 2억 8,500만원을 전가하여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일 2018.4.27)

사례3) (이마트)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문·완구 제품인 ‘2013콩순이병원놀이, 마이스토 Key Car, 파워엔진가오리연’ 등 3만 1,715건의 제품을 남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하였고 △2014년 6월부터 2014 7월까지 종업원 파견 등의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않고 210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을 이마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일 2017.6.16.)

[2014~2018.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 - 대기업집단]

(단위 : 건)

순번	대기업집단명	위반수	경고	시정 명령	시정명령+과징금	시정명령+과태료	고발+과징금+시정명령	경고+과징금+시정명령
1	롯데	10	1	-	7	1	-	1
2	홈플러스	7	1	1	3	-	2	-
3	현대백화점	4	-	-	4	-	-	-
4	신세계	4	1	-	2	-	-	1
5	한화	2	-	-	2	-	-	-
6	GS	2	-	-	1	-	-	1
7	CJ	1	-	-	1	-	-	-
합 계		30	3	1	20	1	2	3

[2014~2018.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 - 중소기업]

(단위 : 건)

순번	중소기업명	위반수	경고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과징금+ 과태료
1	서원유통	2	1	-	-	1	-
2	이랜드리테일	2	1	-	-	1	-
3	그랜드유통	1	1	-	-	-	-
4	엔에스쇼핑	1	-	-	-	1	-
5	인터파크	1	1	-	-	-	-
6	티몬	1	-	-	1	-	-
7	경유산업	1	-	1	-	-	-
8	그랜드백화점	1	-	1	-	-	-
9	수원애경역사	1	-	-	-	1	-
10	애경유지공업	1	-	-	-	1	-
11	에이케이에스앤디	1	-	-	-	1	-
12	위메프	1	-	-	-	1	-
13	홈앤쇼핑	1	-	-	-	1	-
14	쿠팡	1	-	-	1	-	-
15	평택역사	1	-	-	-	1	-
16	미니스톱	1	-	-	-	-	-
합 계		18	4	2	2	9	0

❍ 전체 48건 中 대기업집단 30건(62.5%), 중소기업 18건(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