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평창올림픽 마무리와 향후 남북교류 추진

2018. 10. 10

이 상 헌 의 원 실

평창올림픽 마무리와 향후 남북교류 추진

□ 현황

평창올림픽 성공적 마무리 이후 ① 올림픽과 관련된 일부 하청업체 대금 미정산 문제 ②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평창올림픽 하청업체 미정산 현황

1) 컨테이너 등 분쟁: 조직위에서 원청 업체에 대금의 98% 기지급하였으나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컨테이너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 처분하여 분쟁 발생.

☞ 조직위에서 남은 대금 9억원 정도의 지급을 미루고,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와의 분쟁 해결 노력 독려중.

2) 오버레이 그랜드스탠드 분쟁: 해당 계약 원청업체와 조직위간 대금 추가 문제로 갈등 진행중. 이로 인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 미지급 상태 지속.

☞ 국민권익위 등의 조정 결과에 따라 조직위가 대금 지급 예정.

3) 셔틀버스 관련: 중간 하청업체 횡령 등으로 버스기사 대금 미지급사태 발생했으나 10월 초 해결됨.

★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현황

시 설 명

관리주체

시설 활용 목적

예산

(억원)

관동 하키센터

가톨릭 관동대

・다목적 스포츠 레저시설

・복합체육시설, 강의실 등

622

아이스 아레나

강릉

・시민체육시설 활용

1,332

보광스노경기장

㈜보광

・기존 코스와 연계 활용

563

강릉컬링센터

강릉시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복합스포츠 시설 및 부대시설 활용

134

용평 알파인 경기장

용평 알파인

・기존스키장과 연계활용

180

스키점프센터

강원도개발공사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개최

・국가 및 도 대표선수 강화 훈련시설

・국민여가활동 시설 활용

・관광 및 행사시설로 활용

115

크로스

컨트리센터

195

바이애슬론센터

114

정선 알파인 경기장

-

・복원 계획(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추진 중)

1,926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원도

・강원도의 사후활용 연구용역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법 및 비율 등 산정 예정

* 강원도의 국비교부신청(‘18.8.9.)에 따라

교부결정(익일) 하였으며, 강원도의          추경(’18.12.) 확보 후 추진예정

1,263

강릉하키센터

강원도

1,092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강원도

1,144

★ 남북 체육교류 현황

(추가 자료 오면 첨부)

※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강조하고 사후관리와 남북교류에 대한 중요성 강조 필요.

□ 질의 내용

Q. 올해 초에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쏘아 올린 평화의 불꽃이 최근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올림픽을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는데 집중하고, 더욱 다양한 남북교류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Q. 현재 올림픽 정산과 관련하여 몇몇 하청업체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 3건 중 1건은 해결. 2건도 협의 중)

Q. 비록 조직위에 법적 책임 의무는 없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Q. 평창 올림픽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올림픽과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평창 올림픽 유산들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시설들의 사후 활용 문제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Q.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남북교류 사업들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더욱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국제 대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국제대회 남북 공동 주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장관님, 이에 대한 문체부의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북교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 자체적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표지 – 별도 작성 (취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