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실습실 학생용 컴퓨터

50%, 5년 이상된 컴퓨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해 교육부에서는 SW교육 실행방안을 준비해 왔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북지역 학교 실습실 학생용 컴퓨터(데스크톱) 절반이 노후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 772개 초중고교 학생용 실습실 컴퓨터 구입시기가 5년이 초과한 노후 컴퓨터 비중은 전체 컴퓨터의 5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노후화 된 컴퓨터 평균 비중 28.9%보다 21.1%나 높다.

구입시기별 학생용 컴퓨터 실습실 PC(데스크톱) 현황

* 조사기준일 : 2018년 3월 1일

구분		5-6년 이내		6년 초과		계 (%)
		대수(개)	비중(%)	대수(개)	비중(%)
시도 교육청	전라북도	3,041	11.0	10,813	39.0	50
	강원도	1,961	9.0	6,376	29.3	38.3
	부산광역시	4,915	13.9	8,624	24.3	38.2
	경상남도	3,935	10.0	9,614	24.5	34.5
	서울특별시	10,403	12.5	18,272	22.0	34.5
	충청북도	2,480	10.9	5,254	23.0	33.9
	대구광역시	4,249	17.1	3,740	15.1	32.2
	경상북도	4,501	11.5	7,671	19.5	31
	광주광역시	1,543	9.4	3,483	21.3	30.7
	대전광역시	2,838	17.0	2,188	13.1	30.1
	충청남도	3,050	10.5	4,495	15.4	25.9
	경기도	10,000	7.8	22,609	17.7	25.5
	울산광역시	1,427	9.9	1,759	12.2	22.1
	인천광역시	2,369	7.0	4,910	14.4	21.4
	제주특별자치도	1,015	11.6	424	4.8	16.4
	전라남도	2,029	6.9	2,296	7.8	14.7
	세종특별자치시	285	8.2	159	4.6	12.8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제2018-14호, 2018.9.27.)에 따르며,  PC의 내용연수*는 데스크톱 5년, 노트북 6년, 태블릿 5년임.

다만, 관련 규정의 세부지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

■ 컴퓨터 수명연한

○ 기기별 교체주기 : ‘조달청 고시(제2016-40호)’ 내용연수

구분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TV
조달청 내용연수	6년	5년	5년	8년

조달청에서 고시한 PC의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데스크톱의 사용 시기는 5년이다. 전북 지역 학생들이 컴퓨터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절반 이상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 기한이 지난 컴퓨터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컴퓨터, 학습용 영상장치 구입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중 표준기본경비(교당, 급당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기본운영비-표준기본경비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가 컴퓨터, 학습용 영상장치 구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프트웨어(SW)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노후화 된 컴퓨터 교육 인프라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시도교육청별 학생용(교육용) PC 교체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학생용 PC 전체 대상

시도명	교체대상 전체PC 수량(A)	'19년 교체PC 수량(B)	19년PC교체 예산액	비고
서울	5,807	1,382	4,891	초·중학교 교육용PC 클라우드(VDI)시스템 구축 예정
부산	5,211	5,211	5,743
대구	2,911	2,911	4,671
인천	-	-	-	단위학교이관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광주	407	407	489
대전	2,324	2,324	2,177
울산	758	758	909
세종	444	44	533
경기	4,058	4,058	4,504
강원	1,600	1,250	1,500
충북	5,313	5,313	3,187
충남	3,212	2,566	4,467
전북	-	-	-	*초 : 학교표준기본경비에 포함 지원하여 예산파악이 어려움 (교당 5,000천원, 급당 500천원, 분교 3/4) *중,고,특 : 학교표준기본경비에 포함 지원하여 예산파악이 어려움 (교당 5,000천원, 급당 700천원)
전남	1,470	1,470	1,785
경북	16,609	16,609	11,545
경남	11,150	11,150	11,994
제주	1,038	1,038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