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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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설계변경으로 철도건설공사 사업비 3,787억원 늘어났다>

-사업비 조정 101건 가운데 증액은 86건(4,255억원)인데 반해 감액은 15건(468억원)에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본 계획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최근 5년간 3,80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발주공사 설계변경’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공사는 총 607개로 이중 17%에 해당 되는 101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 3,787억원이 증액됐다.

사업비 증액 사업으로는 2014년에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1-2공구 공사에서 412억원 증액됐으며, 수서역사 신축공사 262억원,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증축 179억원 등 모두 86건, 4,255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는 당초 2,214억원에서 1,952억원으로 262억원이 감소하는 등 감액 사업은 15건, 468억원에 불과했다.

설계변경 사유별로 살펴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2,0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여건변동 2,016억원, 지자체 요구 등 민원으로 인한 증액도 239억원 가량 됐다.

반면 감사 및 법정경비 감소 등으로 480억원, 정책 변경 등으로 32억원의 사업비를 감축했으나 증액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기본 계획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경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공사 지연 우려와 함께 무리한 공정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며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도출하고,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부담이나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4~2017년 발주 철도건설공사 中 설계변경 사업 현황>

총 사업	설계변경 사업 수
	사업비 감축 사업	사업비 증액 사업	소계
607건	15건	86건	101건

<2014~2017년 발주 철도건설공사 中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액 현황>

(단위:백만원)

최초 계약금액	현재 계약금액	설계변경 사유 및 증액 현황
		소계	물가 변동	지자체 요구 (민원)	기준 정책 변경	현장 여건 변동	기타 (감사, 법정 경비 등)
7,027,563	7,406,261	378,697	34,384	23,968	-3,275	201,625	-4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