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KBS>

KBS 과태료 3년간 1억6천만원 납부

- 재난방송 미실시로 3,860만원, 교통법규위반 194건 865만원 납부, ‘유희열의 스케치북’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8백만원 납부 -

ㅇ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프로그램 대해 1억 6천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방통위는 KBS에 최근 3년간 가상광고·간접광고 고지 위반,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건에 대해 총 1억 6천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는 2016년에서 792만원 → 2017년 1억1천388만원→ 2018년의 경우 현재까지 4천779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추세.

-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교통법규 위반 194건 △가상광고 고지위반 3건 △협찬고지 위치 위반 3건 △간접광고 고지위반 2건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 2건 순이었음.

ㅇ 가장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은 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금액은 3,860여만원에 달함. 위반 세부 내용은 재난정보 불명확 5건,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이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2항에 의거 과기부 장관 및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그 다음 많이 부과된 프로그램은 △‘도전 골든벨 2016 왕중왕전’이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을 사유로 2,400만원, 같은 사유로 ‘수상한 휴가–스위스편’(1,600만원) △‘영화가 좋다’의 경우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으로(1,200만원) 순이었음.

-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8백만원 과태료 납부

▣ 질의(멘트)

ㅇ KBS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사인데 이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직무를 망각한 심각한 과오가 아닐 수 없음. 국민을 위하는 공영방송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붙임		2016~2018년 KBS 과태료 납부 현황 및 사유

(단위 : 만원)

연도	유형	프로그램명(내역)	납부	부 가 사 유
2018년	과태료	<미워도 사랑해> 예고	952	방송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시점 위반 (예고 중간 고지)
	〃	영상앨범 산	960	간접광고 고지위반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
	〃	<평창올림픽 라이브> 예고	1,120	공익행사 예고 협찬고지 횟수 위반 (매시간당 1회 고지할 수 있으나, 시간당 2회 노출)
	〃	KBS제주 공동캠페인 ‘제주와 말’	400	공익성캠페인 허용범위 위반 방송광고가 금지된 사행사업 시행기관(한국마사회)이 운영하는 사업(Let's Run)을 협찬고지하였음
	〃	영화가 좋다	1,200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는 화면의 1/16 (6.25%) 이상이어야 하나, 화면 5.12% 크기로 고지
	〃	교통법규 위반(36건)	147
2017년	과태료	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3,862.5	- 재난정보 불명확 5건 (풍랑경보 발효시기, 발효해역 명시 못함) -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 (발효 시간이 짧아 실시하지 못함) - 750만원X5건 + 납부지연 과태료
	〃	KBS 대기획 <순례>	280	협찬고지 위치 위반 (협찬고지를 화면 하단에 고지하여야 하나 화면 우측 중앙에 노출)
	〃	도전 골든벨 2016 왕중왕전	2,400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
	〃	수상한 휴가 - 스위스편	1,600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
	〃	해피투게더 509회	400	간접광고 고지 위반
	〃	동행 – 젤리 씨의 달콤한 인생	280	협찬고지 위치 위반 (협찬고지를 화면 하단에 고지하여야 하나 화면 우측 중앙에 노출)
	〃	앙코르 드라마스페셜 국시집 여자	280	협찬고지 위치 위반 (협찬고지를 화면 하단에 고지하여야 하나 화면 우측 중앙에 노출)
	〃	노래싸움 승부 1회, 2회	800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는 화면 6.25% 이상이어야 하나, 화면 1.63% 크기로 고지)
	〃	유희열의 스케치북	800	가상광고 고지위반 (프로그램 시작전 가상광고 고지를 하여야 하나, 가상광고 고지를 하지 않음)
	〃	2TV 생생정보	280	프로그램 협찬주의 광고모델 이미지 노출
	〃	교통법규 위반(89건)	406
2016년	과태료	TV유치원	400	어린이프로그램 광고자막크기위반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대에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1/64 이상으로 계속 표기해야 하는 의무 위반)
	〃	미허가 주파수 사용	80	독도, 이어도, 중계방송 등 위성 통신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 2MHz 중 독도, 이어도 제어용 주파수(6L908)가 <SNG용 위성중계기 대역폭 추가확보 및 채널 재배치 시행> 업무처리 과정에서 허가가 누락되어 발생
	〃	교통법규 위반(69건)	312

※ 자료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