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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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대 부패비리 단속 경남청, 전국 상위권(5위)

- 건설비리(500건), 인허가 비리(260건)의 단속 비율 높아

권미혁 의원, “3대 부패비리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폐단.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패비리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남의 3대 부패비리* 단속 및 구속실적을 제출받아 현황을 분석하고 경남지방경찰청에 향후 대책을 요구하였다.

*3대 부패비리: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권미혁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각 지방경찰청 별 3대 부패비리 단속 및 구속 실적>을 받아 분석한 결과, 경남지방청에서 1,834건을 단속하면서 전국 상위권(5위) 실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구체적으로는 ▲의료, 세무, 법조 비리(181건) ▲인허가 비리(260건) ▲국고보조금(202건) 비리 ▲공공교통 비리(240건) ▲건설 비리(500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방청	건	명	구속
경기도	6924	9732	58
서울청	5320	8364	77
부산청	1873	3031	42
인천청	1870	2861	12
경남청	1834	2873	27
충남청	1146	1506	17
대구청	1024	1748	25
경북청	939	1661	40
전북청	918	1360	17
대전청	514	1147	6
강원청	473	911	8
전남청	359	1041	19
울산청	319	538	2
광주청	253	505	7
충북청	146	360	4
제주청	98	268	2

<각 지방경찰청 별 3대 부패비리 단속 및 구속 실적> (‘17년)

<경남지방청 부패 유형별 세부 단속 실적> (‘17년)

경남청		건	명	구속
총계		1834	2873	27
토착권력형 비리	의료 세무 법조	181	326	5
	고위공직자 등	7	52	0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단체장 등	10	33	9
	기업 금융	33	47	2
	공무상 비밀누설	1	3	0
	소계	232	461	16
고질적 민생비리	납품 하도급	30	56	1
	채용승진 등 인사	21	43	1
	인허가	260	375	1
	사이비 기자 갈취	1	1	0
	국고보조금	202	406	4
	소계	514	881	7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공공교통	240	298	0
	다중이용시설	39	47	0
	건설	500	729	3
	에너지	65	82	0
	해양안전	70	125	0
	소계	914	1281	3
기타		174	250	1

특히 경남경찰청이 제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회사 자금을 편취하여 건설업체 현장 소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지를 매입하면서 용역 계약서 대금을 부풀리는 사례 등, 주로 우리사회의 공정거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사 례
❖ 아파트 인허가 및 공사편의제공 대가로 아파트 4채 분양권 및 인테리어 비용 1,600만원 상당 등 뇌물수수한 시청공무원 등 5명 검거(구속) ❖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가 1억 5천만원 수수 및 허위로 인건비 제공한 것처럼 회사 자금 1억5천만원 편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 현장 소장 등 17명 검거 ❖ 직장주택조합 부지를 매입하면서 용역계약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 8,500여만원을 횡령한 직장주택조합장 검거(구속)

권미혁의원은 “3대 부패비리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폐단이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이 향후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