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철도공사, 자회사 쥐어짜기 도를 넘었다!

재주는 자회사가, 돈은 철도공사 주머니에?

5년간 브랜드 사용료 269억, 기여금 명목 6,073억 걷어!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자회사로부터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ㅇ 타 회사도 아닌 자회사가 모기업 브랜드를 쓰는데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을 받는 것은 지나친 모기업 ‘갑질’이라는 지적임.

ㅇ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3~2017년까지 코레일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자회사 5곳에서 269억원의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음.

최근 5년간 브랜드 사용료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합계
코레일유통(주)	31.1	32.0	33.9	37.9	41.8	176.7
코레일관광개발(주)	6.6	7.1	7.2	6.9	6.1	33.9
코레일네트웍스(주)	6	5.9	5.9	6.5	7.7	32
코레일로지스(주)	4.1	3.4	2.9	1.2	1.2	12.8
코레일테크(주)	3.3	3.1	2.9	1.9	2.4	13.6
계	51.1	51.5	52.8	54.4	59.2	269

ㅇ 지난 2013년 51억1천만원이었던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나 2017년 59억2천만원으로 증가하고 했고,

- 특히 코레일유통은 2013년 31억1천만원이던 사용료가 2017년 41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쥐어짜기에 해당.

ㅇ 모기업인 철도공사의 브랜드인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댓가로 지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드린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갑질에 해당함.

최근5년간 자회사별 기여금 납부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합계
코레일유통(주)	599	723	782	847	897	3,848
코레일관광개발(주)	154.8	152.5	153.7	158.4	126	745.4
코레일네트웍스(주)	92.8	107.5	150.3	163.5	210.5	724.6
코레일로지스(주)	189.4	153.6	107.7	140	140.8	731.5
코레일테크(주)	5.5	4.7	5.5	5.6	2.5	23.8
계	1,041.5	1,141.3	1,199.2	1,314.5	1,376.8	6,073.3

ㅇ 또한, 이 기간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한 배당금, 구내영업료, 광고료 등 ‘그룹기여수익’ 명복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총 6,073억원으로, 이는 모회사의 월권이자 강탈수준임.

ㅇ 이러다 보니 자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도 철도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익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임

철도공사 자회사 수익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당기 순익	매출액	당기 순익	매출액	당기 순익	매출액	당기 순익	매출액	당기순익
코레일유통㈜	2,165.6	179.0	2,266.0	63.2	2,470.3	160.8	2,705.4	151.6	2,838.0	128.5
코레일관광개발㈜	740.2	21.6	730.7	12.8	695.4	5.4	603.3	-32.2	558.8	-2.5
코레일네트웍스㈜	758.7	3.1	761.2	16.9	835.6	47.5	813.4	33.8	846.1	16.9
코레일로지스㈜	821.7	-21.9	706.6	-15.4	520.4	-4.0	507.1	0.5	526.0	2.3
코레일테크㈜	401.5	9.7	401.7	17.3	381.0	12.4	472.4	7.8	366.5	5.7
5개사	4,887.7	191.5	4,866.2	94.8	4,902.7	222.1	5,101.6	161.5	5,135.4	150.9

ㅇ 2017년의 경우 5개 자회사가 5,1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당기순익이 150억원에 불과함

□ 질 의

ㅇ 철도공사 사장! 민주당에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여당에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ㅇ 그런데 철도공사가 자회사에게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사장! 잘 알고 있죠?

- ‘코레일’ 이름값이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까?

-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5년간 269억원이 넘는 돈을 걷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명목의 기여금으로 6,073억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인 것은 자회사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사장! 한마디로 재주는 자회사가, 돈은 코레일이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코레일유통의 경우 2017년 당기순이익이 128억원인데, 코레일에 납부한 돈이 브랜드 사용료 41억8천만원, 기여금 897억원으로 총 938억원이 넘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 당기순익은 2016년 –32.2억원, 2017년 –2.5억원이었는데, 그 기간 철도공사에 납부한 비용이 2016년(165.3억원), 2017년(132.1억원)으로 철도공사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니 적자상태가 된 것입니다.

- 사장!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러니 코레일유통은 수익을 내기위해 역사내 매장 수수료를 과도하게 걷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ㅇ 사장! 코레일유통에서 관리하는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했던 ‘삼진어묵’ 아시죠?

- 2016년 코레일유통에 37억8628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했는데, 같은 기간 삼진어묵의 매출은 151억4532만원, 영업이익은 10억2847만원이었음.

- 151억원을 벌어 6.7% 이익을 남긴 반면 자릿세로 매출액의 25%를 낸 셈인데, 결국 ‘삼진어묵’은 높은 임대료 인상을 못이겨 재계약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이것은 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쥐어 짜니까 벌어진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국토부에서 나와있죠? 브랜드 사용료 등 비합리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철도공사의 갑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과 대책을 종감전까지 보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