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담당 : 김서정비서 (010-4653-2069)			2018.10.16(화)

최근 5년간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 소청 경감 75건

성비위 사건 징계 경감 사유,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소청인에게만 진술권 주어지는 등 피해자 입장 대변에는 한계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많은 사례가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보였다.

감경사유로 몰카를 촬영했으나 실제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경감 사유로 적시되어 있었고, 감경 사유로써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행위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청 청구시, 청구서에‘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소청인은 소청인에 유리한 자료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또, 소청인에게는 진술권도 주어진다. 피해자는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의 징계권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덧붙여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소청심사의 성격 상 성비위 행위자 입장만 고려되는 실정이다.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별첨1. 2013년 ~ 2018년 8월 국가공무원 성비위 소청사건 처리 현황

※별첨2. 2013년 ~ 2018년 8월 성비위 소청사건 감경 대표 사례

※별첨1. 2013년 ~ 2018년 8월 국가공무원 성비위 소청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성비위
	처리건수	심사결과
		인용 (인용률)	불인용
2018.8.	62	11 (17.7)	51
2017	82	24 (29.3)	58
2016	57	19 (33.3)	38
2015	39	17 (43.6)	22
2014	25	6 (24.0)	19
2013	33	9 (27.3)	24

※별첨2. 2013년 ~ 2018년 8월 성비위 소청사건 감경 대표 사례

연도	처분요지	처분 종류	결정 종류	결정요지
2017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들에게 블루스 및 포옹, 러브샷 등 성추행하고, 관련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고 한 비위	해임	강등	사건 발생 시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고의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만한 사정에 해당되는 점,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 욕망의 충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2017	동료 여직원들에게 '걸레 같은 년!','부정한 년!','부정한 애' 등 발언과 음해성 소문을 유포하며 인격모독과 성희롱을 일삼은 비위	해임	강등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여경의 업무적응을 도와주고 소청인의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평소 피해여경과의 친밀한 관계인 점, 피해여경에게 불이익을 줄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
2017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사 김○○과 순경 조○○에게(니네 무슨 관계야), (니네 무슨 사이야, 너네 관계 의심해 봐야겠다, 니네 불륜 아니야?)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순경 조○○에게 (어제 한잔 빨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	정직1월	감봉2월	성희롱적인 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 비위의 동기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기인하는 등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1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
2017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사 김○○과 순경 조○○에게(니네 무슨 관계야), (니네 무슨 사이야, 너네 관계 의심해 봐야겠다, 니네 불륜 아니야?)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순경 조○○에게 (어제 한잔 빨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	정직1월	감봉2월	성희롱적인 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 비위의 동기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기인하는 등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1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

연도	처분요지	처분 종류	결정 종류	결정요지
2018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가능의미의 게시 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조○○가 여고생임을 알고도 화대 20만원 지불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해임	강등	소청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비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바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2회에 걸쳐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단 한 번의 성매매 비위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2018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사 김○○과 순경 조○○에게(니네 무슨 관계야), (니네 무슨 사이야, 너네 관계 의심해 봐야겠다, 니네 불륜 아니야?)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순경 조○○에게 (어제 한잔 빨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	정직1월	감봉2월	성희롱적인 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 비위의 동기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기인하는 등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언어적 성희롱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1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

연도	처분요지	처분 종류	결정 종류	결정요지
2017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We are go home, I Wanna Kiss, I want hug 등의 부적절한 말과 두 팔로 안으려 하는 등의 추행을 한 비위	정직2월	감봉3월	강제추행 미수로 그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 욕망의 충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2016	지인들과 음주 중 인근 OO복합타워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위	파면	해임	소청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이 없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2015	동료 여직원인 관련자에게 "남편과 관계를 자주하냐"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주고, "○○ 남편 코가 크다, ○○는 좋겠어"라고 말하는 등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비위	해임	정직 3월	본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 상담 시부터 감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소청인의 징계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해임 처분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