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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13곳, ‘청년고용의무’불이행

- 전체 평균 청년고용률은 5% 넘어

어기구의원, 청년의무고용률 5%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발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7년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청년 의무고용 현황

정원의 3% 이상

	기관명	소관부처	고용률	달성여부
1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2	X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
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0	X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8	X
5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면제)	-
6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1.7	X
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0	X
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2	X
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
10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0	X
11	한국전력기술	산업통상자원부	2.1	X
12	한전원자력연료	산업통상자원부	2.97	X
13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0	X
14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2.27	X
15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0(미대상기관)	-
16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2.36	X
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1.66	X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0(미대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