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2.(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2009년 이전 설치 계량기 유효기간 7년, 이후 설치는 8년 ~ 10년

- 2017년까지 19만개, 2028년까지 천만개, 2030년 누적 2,250만개 발생 예상

한전이 공격적으로 스마트미터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교체 후 기기 관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어, 향후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스마트미터를 설치 시작했고, 시기가 도래해 교체를 진행한 수량이 2017년까지 19만개에 이르고, 2020년까지 목표치인 2,250만개는 2030년이 되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680만대, 2019년 520만대, 2020년 550만대로 1조 6153억원을 들여 총 2,250만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스마트미터 유효기간이 8 ~ 10년인데, 최대 10년으로 계산해도 2028년이되면 누적 천만대를 넘어서고, 2년 후인 2030년이 되면 2배가 넘는 2,250만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기계식 계량기는 각 부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분리해 재사용이 가능하나, 스마트미터는 원형파괴 후 폐기처분해야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한전은 교체 전력량계는 상이군경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특수단체에 매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미터는 전량 폐기해야한다는 점에서 특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 의원은 ‘편의를 위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당장 10년 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체된 기기 처리방식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