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5.(金)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폐쇄적 사법부 … 전국 법원, 공개 요청 정보 10건 중 1건만 공개

- 부분 공개 건수 합쳐도 5년 평균 18%에 불과

- 비공개율 11.5%로 전부 공개율보다 높아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 별 평균 정보 공개 실적이 전부 공개율은 11.1%에 불과하고, 전부 공개 및 부분 공개율을 합치더라도 18%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1.5%에 이르러, 전부 공개를 결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최근 5년 평균 96%(전부 공개율 85.8%)에 이르는 점과 비교할 때 법원의 정보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5년 간 1,375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정작 정보 전부 공개를 결정한 것은 총 9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8%의 공개율을 보였다.

법원은 최근 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보,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판결과 달리 정보 공개 실적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신환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매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전국 법원 정보공개 운영 실태

2017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
	서울고등법원	104	18	13	30	24	0	49
	대전고등법원	17	1	2	18	1	0	13
	대구고등법원	26	3	1	15	3	0	19
	부산고등법원	19	4	1	26	5	0	9
	광주고등법원	12	7	0	58	0	0	5
	특허법원	8	1	1	25	0	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28	19	11	13	4	0	194
	서울가정법원	42	6	0	14	1	0	35
	서울행정법원	117	32	2	29	4	0	79
	서울회생법원	21	0	2	10	0	0	19
	서울동부지방법원	47	5	4	19	1	0	37
	서울남부지방법원	50	4	3	14	5	0	38
	서울북부지방법원	48	2	6	17	12	0	28
	서울서부지방법원	55	3	3	11	5	0	44
	의정부지방법원	77	6	4	13	9	0	58
	인천지방법원	53	13	3	30	0	0	37
	인천가정법원	6	0	0	0	0	0	6
	수원지방법원	244	23	9	13	16	0	196
	춘천지방법원	62	7	8	24	6	0	41
	대전지방법원	108	13	9	20	19	0	67
	대전가정법원	7	0	0	0	2	0	5
	청주지방법원	52	7	2	17	6	0	37
	대구지방법원	187	24	23	25	14	0	126
	대구가정법원	10	0	0	0	0	0	10
	부산지방법원	97	0	0	0	4	0	93
	부산가정법원	9	0	1	11	0	0	8
	울산지방법원	34	2	0	6	0	0	32
	창원지방법원	89	4	2	7	6	0	77
	광주지방법원	91	16	11	30	20	0	44
	광주가정법원	6	0	0	0	0	0	6
	전주지방법원	53	13	5	34	2	0	33
	제주지방법원	29	2	1	10	16	0	10
	계	2008	235	127	18	185	0	1461
2016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
	서울고등법원	105	11	16	26	28	0	50
	대전고등법원	26	3	4	27	5	0	14
	대구고등법원	31	2	1	10	5	0	23
	부산고등법원	38	3	7	26	1	0	27
	광주고등법원	28	1	4	18	0	0	23
	특허법원	22	6	3	41	0	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307	18	12	10	15	0	262
	서울가정법원	54	3	3	11	6	0	42
	서울행정법원	97	25	4	30	20	0	48
	서울동부지방법원	66	4	6	15	6	0	50
	서울남부지방법원	60	5	6	18	8	0	41
	서울북부지방법원	48	2	5	15	7	0	34
	서울서부지방법원	70	2	6	11	15	0	47
	의정부지방법원	111	7	8	14	19	0	77
	인천지방법원	93	8	9	18	4	0	72
	인천가정법원	18	0	3	17	5	0	10
	수원지방법원	309	18	20	12	36	0	235
	춘천지방법원	167	9	12	13	21	0	125
	대전지방법원	160	8	22	19	21	0	109
	대전가정법원	24	0	3	13	9	0	12
	청주지방법원	113	7	12	17	2	0	92
	대구지방법원	256	21	21	16	12	0	202
	대구가정법원	23	0	5	22	2	0	16
	부산지방법원	93	2	2	4	11	0	78
	부산가정법원	27	0	1	4	1	0	25
	울산지방법원	33	2	1	9	0	0	30
	창원지방법원	192	3	11	7	10	0	168
	광주지방법원	144	3	18	15	17	0	106
	광주가정법원	23	0	3	13	6	0	14
	전주지방법원	124	11	14	20	12	0	87
	제주지방법원	41	4	0	10	4	0	33
	계	2903	188	242	14.8	308	0	2165
2015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
	서울고등법원	138	20	19	28	37	0	62
	대전고등법원	15	5	4	60	1	0	5
	대구고등법원	27	11	5	59	0	0	11
	부산고등법원	36	8	10	50	3	0	15
	광주고등법원	32	3	7	31	5	0	17
	특허법원	10	4	1	50	0	0	5
	서울중앙지방법원	330	26	7	10	6	0	291
	서울가정법원	36	3	3	17	5	0	25
	서울행정법원	115	40	4	38	22	0	49
	서울동부지방법원	42	7	12	45	8	0	15
	서울남부지방법원	61	6	2	13	3	0	50
	서울북부지방법원	43	2	9	26	7	0	25
	서울서부지방법원	60	6	5	18	15	0	34
	의정부지방법원	69	5	5	14	9	0	50
	인천지방법원	87	8	8	18	6	0	65
	수원지방법원	169	21	5	15	18	0	125
	춘천지방법원	66	11	8	29	9	0	38
	대전지방법원	93	22	2	26	11	0	58
	대전가정법원	12	3	2	42	2	0	5
	청주지방법원	48	2	4	13	12	0	30
	대구지방법원	140	26	13	28	4	0	97
	대구가정법원	13	3	1	31	1	0	8
	부산지방법원	94	8	2	11	21	0	63
	부산가정법원	12	2	3	42	0	0	7
	울산지방법원	36	3	1	11	1	0	31
	창원지방법원	100	8	8	16	2	0	82
	광주지방법원	72	8	3	15	18	0	43
	광주가정법원	8	2	0	25	0	0	6
	전주지방법원	53	8	2	19	11	0	32
	제주지방법원	24	2	2	17	2	0	18
	계	2041	283	157	21.6	239	0	1362
2014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
	서울고등법원	82	15	4	23	19	0	44
	대전고등법원	42	8	8	38	4	0	22
	대구고등법원	17	2	3	29	2	0	10
	부산고등법원	26	2	5	27	5	0	14
	광주고등법원	18	0	3	17	7	0	8
	특허법원	9	3	1	44	0	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62	16	7	9	18	0	221
	서울가정법원	32	2	1	9	2	0	27
	서울행정법원	56	16	5	38	9	0	26
	서울동부지방법원	56	4	6	18	9	0	37
	서울남부지방법원	34	3	0	9	1	0	30
	서울북부지방법원	42	0	2	5	0	0	40
	서울서부지방법원	43	3	1	9	9	0	30
	의정부지방법원	61	6	0	10	7	0	48
	인천지방법원	64	4	3	11	5	0	52
	수원지방법원	189	20	3	12	19	0	147
	춘천지방법원	63	8	4	19	11	0	40
	대전지방법원	101	30	5	35	4	0	62
	대전가정법원	5	1	0	20	1	0	3
	청주지방법원	58	5	5	17	12	0	36
	대구지방법원	128	30	5	27	5	0	88
	대구가정법원	13	1	1	15	1	0	10
	부산지방법원	102	7	9	16	29	0	57
	부산가정법원	17	4	0	24	1	0	12
	울산지방법원	26	1	0	4	0	0	25
	창원지방법원	86	16	3	22	11	0	56
	광주지방법원	104	12	11	22	24	0	57
	광주가정법원	6	0	0	0	0	0	6
	전주지방법원	62	9	4	21	23	0	26
	제주지방법원	18	1	0	6	1	0	16
	계	1822	229	99	18	239	0	1255
2013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
	서울고등법원	69	9	1	14	19	0	40
	대전고등법원	13	0	1	8	0	0	12
	대구고등법원	8	0	1	13	2	0	5
	부산고등법원	21	2	3	24	5	0	11
	광주고등법원	8	1	1	25	2	0	4
	특허법원	8	2	2	50	0	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48	15	8	9	25	0	200
	서울가정법원	44	4	7	25	4	0	29
	서울행정법원	44	14	5	43	9	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51	4	9	25	3	0	35
	서울남부지방법원	52	6	4	19	6	0	36
	서울북부지방법원	89	2	2	4	2	0	83
	서울서부지방법원	53	5	6	21	5	0	37
	의정부지방법원	63	4	5	14	8	0	46
	인천지방법원	76	4	9	17	17	0	46
	수원지방법원	152	14	8	14	17	0	113
	춘천지방법원	59	8	10	31	9	0	32
	대전지방법원	124	19	11	24	14	0	80
	대전가정법원	7	2	1	43	0	0	4
	청주지방법원	42	7	3	24	3	0	29
	대구지방법원	109	10	5	14	4	0	90
	대구가정법원	6	0	1	17	2	0	3
	부산지방법원	83	7	1	10	24	0	51
	부산가정법원	5	1	1	40	0	0	3
	울산지방법원	35	2	2	11	6	0	25
	창원지방법원	63	12	9	33	6	0	36
	광주지방법원	53	7	3	19	11	0	32
	광주가정법원	5	1	1	40	0	0	3
	전주지방법원	55	15	7	40	15	0	18
	제주지방법원	19	1	2	16	1	0	15
	계	1664	178	129	18.4	219	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