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목)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서울시 국정감사

1.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전국 1,356개 중 644개로 최다

- 구간길이만 188km,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8.4%로 확대 필요

- 강서구, 진입곤란·불가 52개소로 가장 많지만 비상호화장치 14개 설치율 26.9%로 최하위

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제도·시설 등 편차 심각

-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최대 37.8% 차이

-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자치구별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 지자체별 CCTV 화질 ‘천차만별’

3.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6개월 후는 나 몰라라?

- 요금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 납입기준금 과다인상되면 택시운전자 수익은 제자리로

-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체와 택시운전자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4. 최근 5년 사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10배 급증

-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잘못걷은 지방세 5,498억원에 달해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납세행정대책 마련 시급

5.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곳은 축구장 미보유

- 중구, 금천구는 그 흔한 농구장 단 1개 운영

-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검토 필요

6.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차이 심해, 개선이 시급

-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만 흡연시설 운영

- 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자치구별 최대 14배 이상 차이

1.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전국 1,356개 중 644개로 최다

- 구간길이만 188km,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8.4%로 확대 필요

- 강서구, 진입곤란·불가 52개소로 가장 많지만 비상호화장치 14개 설치율 26.9%로 최하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 1,356개소 중 644개소에 달해, 비상소화장치 확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자동차 진입 장애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진입곤란 지역이 410개소, 진입불가 지역이 234개소로 전국 1,356개소 중 644개소로 가장 많고, 그 구간의 길이는 188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도로 폭 3m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이거나 기타 상승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의 경우에는 폭 2m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한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이다. 다만 서울시는 폭이 2.5m인 중형펌프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평균설치율은 58.4%이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52개소(1만2,674m)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지만 소방차를 대신할 비상소화장치가 14구간 26.9%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소방관들의 화재장소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울시 내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속히 비상소화장치 확대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붙임1		소방자동차 진입 장애 현황

(2018.3. 기준)

시도	소방서	구간현황(개소)			비상소화장치(개소)			구간길이 (m)
		소계	진입곤란	진입불가	설치구간	설치개소	설치율
서울	종로	32	12	20	22	49	68.8%	9,725
서울	중부	26	13	13	18	75	69.2%	7,391
서울	광진	44	23	21	20	23	45.5%	9,215
서울	용산	28	15	13	23	57	82.1%	17,767
서울	동대문	38	23	15	15	20	39.5%	10,954
서울	중랑	16	15	1	4	5	25.0%	2,992
서울	영등포	27	23	4	14	22	51.9%	6,934
서울	성북	31	19	12	16	29	51.6%	6,218
서울	도봉	28	20	8	15	24	53.6%	5,052
서울	노원	15	15	0	9	14	60.0%	4,085
서울	은평	11	6	5	8	17	72.7%	4,850
서울	서대문	31	24	7	30	55	96.8%	8,591
서울	마포	12	8	4	9	19	75.0%	4,440
서울	강남	11	9	2	5	20	45.5%	3,180
서울	서초	6	2	4	3	4	50.0%	855
서울	관악	41	34	7	25	36	61.0%	11,302
서울	동작	32	31	1	24	58	75.0%	20,121
서울	강서	52	23	29	14	15	26.9%	12,674
서울	양천	22	10	12	17	30	77.3%	7,658
서울	강동	12	6	6	7	15	58.3%	2,033
서울	송파	24	19	5	11	19	45.8%	4,004
서울	구로	45	27	18	29	51	64.4%	15,523
서울	강북	24	16	8	18	32	75.0%	5,507
서울	성동	36	17	19	11	17	30.6%	7,293
총계		644	410	234	367	706	58.4%	188,364
※출처-소방청(2018)

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제도·시설 등 편차 심각

-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최대 37.8% 차이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자치구별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 지자체별 CCTV 화질 ‘천차만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재정·제도, 각종 시설 등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29.3%로 5년 전보다 4.3% 낮아졌고, 이는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서초구·강남구의 경우는 50%대가 넘는 반면 노원구·강북구·은평구 등은 10%대로 자치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중구·서초구는 53.4%로 최하위인 노원구(15.6%) 보다 37.8% 높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91명이며, 최소 102명(중구)에서 최대 445명(송파구)으로 두 지역 간 4배가 넘는(343명)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68억8,555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지원액은 31만원 수준이지만, 중구·중랑구·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하여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총 3만9,665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전체 CCTV 3대(1,990대) 중 1대(631대)인 31.7%가 저화질(100만화소 미만)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5,232대 중 4,789대(91.5%)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미만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출산장려금, CCTV 등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단 체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단 체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시 본 청	80.4	80.4	80.7	81.3	80.6	서대문구	28.4	25.7	26.2	26.6	25.4
자치구평균	33.6	31.5	31.7	31.1	29.3	마 포 구	32.8	33.3	33.1	32.9	31.5
종 로 구	55.0	50.0	50.4	50.8	47.4	양 천 구	29.4	27.3	28.2	28.5	26.8
중 구	63.5	58.6	57.1	58.4	53.4	강 서 구	23.3	22.4	22.5	21.6	21.5
용 산 구	43.1	40.1	41.0	42.4	41.1	구 로 구	27.1	25.1	24.8	24.0	22.5
성 동 구	32.2	34.5	37.3	34.5	34.1	금 천 구	30.3	27.4	26.8	27.2	25.6
광 진 구	30.4	27.4	27.2	28.1	27.1	영등포구	42.4	44.2	42.8	42.0	37.9
동대문구	28.6	27.0	27.8	27.2	25.6	동 작 구	31.8	28.7	28.7	27.2	26.8
중 랑 구	23.0	23.2	21.0	20.6	19.0	관 악 구	25.3	21.6	20.7	20.6	19.4
성 북 구	23.9	22.4	22.8	21.8	19.6	서 초 구	63.0	57.4	57.9	52.5	53.4
강 북 구	20.4	18.6	19.1	18.8	17.6	강 남 구	64.3	60.0	60.0	58.2	53.3
도 봉 구	21.2	19.5	20.4	19.8	18.5	송 파 구	44.5	42.1	42.9	42.8	39.0
노 원 구	17.2	15.9	17.7	17.8	15.6	강 동 구	30.4	29.2	30.2	30.1	31.0
은 평 구	22.1	19.8	20.8	19.0	18.0
※출처-행정안전부(2018)

□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현황 (단위:명)
구분	지자체명	공무원1인당담당주민수 (A÷B)	주민수(A)	공무원수(B)
총계	서울특별시	291.56	9,908,612	1339.2
2017	종로구	127.41	154,802	1,215
2017	중구	102.42	123,926	1,210
2017	용산구	181.27	228,766	1,262
2017	성동구	240.88	304,236	1,263
2017	광진구	289.64	357,419	1,234
2017	동대문구	264.01	352,714	1,336
2017	중랑구	326.1	410,565	1,259
2017	성북구	302.72	447,730	1,479
2017	강북구	249.37	326,174	1,308
2017	도봉구	288.41	345,807	1,199
2017	노원구	377.8	561,412	1,486
2017	은평구	353.66	487,695	1,379
2017	서대문구	247.02	314,702	1,274
2017	마포구	267.4	377,568	1,412
2017	양천구	363.43	473,908	1,304
2017	강서구	391.43	600,852	1,535
2017	구로구	316.3	414,673	1,311
2017	금천구	208.41	236,129	1,133
2017	영등포구	262.85	369,046	1,404
2017	동작구	306.83	399,191	1,301
2017	관악구	344.92	505,993	1,467
2017	서초구	308.23	443,230	1,438
2017	강남구	381.99	563,050	1,474
2017	송파구	444.91	661,580	1,487
2017	강동구	341.56	447,444	1,310
※출처-행정안전부(2018)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총지급액	지원인원 (연인원)	1인당 지원현황
계	26,885,550	84,787	317(평균)
종로구	470,000	791	594
중구	569,600	936	608
용산구	610,900	3,832	159
성동구	585,700	2405	243
광진구	936,700	3,280	285
동대문구	815,800	2,421	336
중랑구	1,985,500	3,278	605
성북구	1,114,000	3,695	301
강북구	743,400	2,131	348
도봉구	767,600	2,270	338
노원구	1,011,000	4,047	249
은평구	965,650	3,562	271
서대문구	822,700	5,093	161
마포구	1,165,700	7,334	158
양천구	1,846,100	3,431	538
강서구	950,600	3,463	274
구로구	1,301,100	3,548	366
금천구	900,500	1,674	537
영등포구	1,042,400	3,598	289
동작구	734,100	2,895	253
관악구	687,000	3,142	218
서초구	2,003,300	3,447	581
강남구	2,375,500	3,991	595
송파구	1,608,200	5,992	268
강동구	872,500	4,531	192
※출처-서울시(2018), 의원실 재구성

□ 서울시 자치구별 CCTV현황

(단위:대수)

구 분	CCTV 화소별
	총계	100만 미만	10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 이상
계	49,781	5,481	4,635	39,665
종 로 구	1,277	-	38	1,239
중 구	1,260	19	85	1,156
용 산 구	1,990	631	430	929
성 동 구	2,679	370	50	2,259
광 진 구	1,395	-	67	1,328
동대문구	2,359	525	292	1,542
중 랑 구	809	7	45	757
성 북 구	2,032	234	212	1,586
강 북 구	1,265	131	7	1,127
도 봉 구	722	4	88	630
노 원 구	1,821	91	230	1,500
은 평 구	2,696	366	15	2,315
서대문구	1,940	443	334	1,163
마 포 구	1,328	-	260	1,068
양 천 구	2,359	525	292	1,542
강 서 구	1,204	162	231	811
구 로 구	2,991	733	141	2,117
금 천 구	1,502	-	257	1,245
영등포구	2,267	38	333	1,896
동 작 구	1,555	343	96	1,116
관 악 구	3,471	53	339	3,079
서 초 구	2,835	165	355	2,315
강 남 구	5,232	443	247	4,542
송 파 구	1,586	198	113	1,275
강 동 구	1,206	-	78	1,128
*출처-서울시(2018)

3.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6개월 후는 나 몰라라?

- 요금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납입기준금 과다인상되면 택시운전자 수익은 제자리로

-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체와 택시운전자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서울시 택시 담당공무원과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택시비 인상계획이 관계자 모두가 아닌 한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노사민전정 협의체 = 노조, 사측, 민간, 전문가, 정부 협의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논의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하여>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됐고, 현행 3000원에서 33% 상승한 최대 4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번 인상안이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모두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이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즉, 6개월 동안은 서울시가 납입기준금 인상을 제한하지만, 그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두 집단 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2013년에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 역시 24%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임단협 기준 130,500원이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부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2012년도에 택시요금 및 노동시간 등 문제로 택시운행 파업 사태가 발생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겪은 바 있었다.

만약,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6개월 간만 납입기준금 인상을 제한한다면, 그 이후 사업자와 노동자간 납입기준금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주 부의장은 “서울시가 요금 인상 확정 전에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별첨>

□ 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변동

구 분	2011년	2005년	2009년	2013년
인상액	기본요금 (2KM)	1,900원(3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거리요금 (100원)	144m(24m↓)	144m(-)	142m(2m↓)
	시간요금(100원)	35초(6초↓)	35초(-)	35초(-)

※출처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서울시 법인택시 납입기준금 변동

(단위 : 원)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기준운송수입금	105,000	130,000	125,500	130,500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택노련서울지역본부 중앙임단협 기준.

※출처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4. 최근 5년 사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10배 급증

-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잘못걷은 지방세 5,498억원에 달해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납세행정대책 마련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총 5,498억원에 달하는 등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지방세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2만2,769건, 5,498억원), 경기(22만 9,177건, 3,454억원), 인천(9만3,519건, 6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 건수가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총 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총 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총 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총 6만8,512건, 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 5,498억원의 90.7%이며, 건수는 전체 32만2,769건 중 41%에 달하는 15만3,372건 등 서울시의 징세편의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총 합 계	158,954	155,525	227,987	354,151	160,462	140,225	193,876	166,928	562,493	163,284	1,303,773	980,113
서울특별시	30,093	27,457	119,813	91,951	45,571	62,501	46,218	56,828	308,110	84,032	549,807	322,769
부산광역시	5,787	8,466	7,724	20,303	3,377	22,401	4,690	6,554	5,995	14,937	27,575	72,661
대구광역시	956	3,383	1,849	4,984	9,834	3,200	1,108	723	5,327	828	19,076	13,118
인천광역시	19,435	12,126	24,360	41,986	5,340	4,069	4,967	4,597	39,415	4,246	93,519	67,024
광주광역시	1,176	2,202	1,229	1,948	172	528	115	976	4,870	741	7,565	6,395
대전광역시	109	337	9,512	352	331	67	1,767	334	51,790	459	63,512	1,549
울산광역시	234	1,889	579	3,350	176	1,876	256	1,111	1,089	1,343	2,336	9,569
세종특별자치시	146	414	255	383	1,035	230	856	452	560	747	2,854	2,226
경기도	70,108	42,928	42,338	86,226	57,676	24,103	86,311	48,996	89,028	26,924	345,462	229,177
강원도	5,265	5,835	1,777	41,509	4,029	1,947	3,670	2,966	3,599	4,169	18,342	56,426
충청북도	2,986	8,595	2,100	10,935	2,669	1,828	1,369	2,171	3,522	1,637	12,649	25,166
충청남도	1,513	7,476	4,193	11,490	1,554	4,702	23,109	6,487	9,383	7,558	39,755	37,713
전라북도	1,038	3,838	2,558	5,359	411	887	1,297	1,962	1,926	2,224	7,233	14,270
전라남도	2,573	2,768	940	2,674	1,193	1,313	4,420	581	2,418	341	11,546	7,677
경상북도	2,823	12,211	4,864	12,012	6,680	7,546	2,441	7,021	16,740	7,694	33,551	46,484
경상남도	13,043	14,407	2,876	12,954	20,226	2,264	10,795	22,267	16,378	4,063	63,320	55,955
제주특별자치도	1,660	1,193	1,011	5,735	177	763	477	2,902	2,334	1,341	5,662	11,934

□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2013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합계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기타		불복청구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3년	30,093	27,457	1,525	6,569	1,781	4,756	282	763	2,696	7,025	23,807	8,344
2014년	119,813	91,951	2,708	5,522	1,876	6,043	147	496	5,574	32,294	109,506	47,596
2015년	45,571	62,501	1,996	9,316	3,340	26,657	162	780	3,532	11,170	36,539	14,578
2016년	46,218	56,828	3,520	8,150	2,621	9,310	195	709	9,034	7,724	30,846	30,935
2017년	308,110	84,032	1,792	7,409	5,161	13,735	176	670	2,570	10,299	298,410	51,919
합계	549,807	322,769	11,543	36,966	14,781	60,501	963	3,418	23,407	68,512	499,110	153,372
※출처-행정안전부(2018)

5.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곳은 축구장 미보유

- 중구, 금천구는 그 흔한 농구장 단 1개 운영

-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검토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체육활동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체육시설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중 종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은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이 없고, 중구나 금천구는 농구장이 단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출한 <서울시 유휴지 현황(200㎡이상)>에 따르면 국유지 145만4,979㎡, 구유지 5만1,976㎡, 시유지 46만3,375㎡로 총 197만330㎡의 땅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 공급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음 달인 11월에야 5개년 확충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이다.”며,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유휴지 활용을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 (단위:개소)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 스장	게이트 볼장	운동 광장	배드민턴장	로울 러장	수영장
계	44	27	207	147	122	56	1,160	24	21
종로구	0	0	3	0	0	5	5	0	0
중 구	1	0	1	2	3	0	11	1	2
용산구	5	0	2	21	3	0	27	2	4
성동구	4	0	8	5	4	0	48	3	4
광진구	1	0	7	11	3	2	29	2	3
동대문구	0	0	7	1	6	0	21	5	0
중랑구	1	2	9	3	10	3	23	6	0
성북구	2	0	6	9	2	0	122	0	0
강북구	1	0	2	9	3	0	13	0	3
도봉구	1	1	2	2	0	1	10	0	0
노원구	4	2	19	3	3	8	31	0	0
은평구	1	1	5	5	10	1	66	0	0
서대문구	1	0	12	12	3	3	41	1	1
마포구	3	0	4	5	7	0	17	0	0
양천구	0	3	12	0	8	3	73	0	0
강서구	2	4	19	14	5	6	87	0	3
구로구	4	3	8	3	5	0	87	0	0
금천구	2	0	1	0	3	1	60	0	0
영등포구	0	2	7	3	15	0	28	4	0
동작구	1	0	8	2	3	2	77	0	0
관악구	2	1	8	10	3	0	98	0	0
서초구	3	4	12	4	2	0	38	0	1
강남구	0	0	14	7	3	0	64	0	0
송파구	4	4	18	14	10	21	62	0	0
강동구	1	0	13	2	8	0	22	0	0
※출처-서울특별시(2018)

□ 가용부지 현황(200㎡이상)_국유지

연번	구 분	주 소	현 황	면 적(㎡)	비고
1	국유지	강북구 우이동 산104	우이동교통광장	450
2	국유지	강서한강공원둔치(방화대교남단주변)	강서한강공원	10,000
3	국유지	관악구 신림동 산117-25	선우배수지 옆	12,000
4	국유지	광진구 자양동 97-5	뚝섬유원지(자벌레인근)
5	국유지	구로구 구로동 621-9	하천둔치	1,050
6	국유지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사격장(철거중)	1,414,246
7	국유지	노원구 상계동 790-9	중랑천둔치	4,102
8	국유지	마포구 당인동 44-3	당인리	700
9	국유지	마포구 신수동 88-1	주차장	839
10	국유지	마포구 신수동 91-1	주차장	2,016
11	국유지	마포구 합정동 50-7	당인리	710
12	국유지	서대문구 홍은동 217-50	하천부지	400
13	국유지	서대문구 홍제동 79-167	하천부지	400
14	국유지	성북구 석관동 5-1	나대지
15	국유지	용산구 용산동 168-6	민족공원	8,066
합계				1,454,979

□ 가용부지 현황(200㎡이상)_구유지

연번	구 분	주 소	현 황	면 적(㎡)	비고
1	구유지	구로구 개봉동 195-7	유수지	14,369
2	구유지	구로구 구로동 689-7	신구로	28,200
3	구유지	노원구 중계동 360-18	체육관
4	구유지	도봉구 도봉동 58-2	공원	590
5	구유지	도봉구 방학동 632-1	광장	305
6	구유지	성북구 길음동 1285-8	나대지	2,606
7	구유지	성북구 길음동 1286-8	동분사무소	564
8	구유지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	소공원	200
9	구유지	성북구 정릉동 1028-5	나대지	203
10	구유지	성북구 정릉동 1031-2외1	나대지	1,527
11	구유지	성북구 정릉동 239-2	나대지	467
12	구유지	양천구 신정4동 919-6	주차장	1,134
13	구유지	양천구 신정3동1286	넘은들근린공원	500
14	구유지	용산구 한강로1가 1-5,6	나대지	1,311
합계				51,976

□ 가용부지 현황(200㎡이상)_시유지

연번	구 분	주 소	현 황	면 적(㎡)	비고
1	시유지	강남구 대치동 514외1	SETEC전시장	34,680
2	시유지	관악구 난곡로 58길 13	신림체육센터
3	시유지	관악구 신림동 산117-7	선우배수지	1,800
4	시유지	금천구 독산4동 산199-1	금천체육공원	1,426
5	시유지	마포구 성산동 451	나대지	330
6	시유지	서대문구 창천동 57-18	소공원	400
7	시유지	서대문구 현저동 107-502	소공원	400
8	시유지	서대문구 홍은동 산11-279	나대지	700
9	시유지	서초구 우면동 448-4외4	선암교하부	10,000
10	시유지	성동구 성수동1가 685-6	서울숲	12,692
11	시유지	성북구 정릉동 771-7	정릉공영차고지	3,600
12	시유지	종로구 무악동 57-7	공원	3,960
13	시유지	중랑구 면목동 산73-2	녹지	397
14	시유지(배수지)	용산구 산천동 산1-8	도원배수지	893
15	시유지(배수지)	은평구 불광동 산58-2	독박골배수지	8,216
16	시유지(유수지)	강서구 개화동 600-2	방화유수지	12,136
17	시유지(유수지)	광진구 구의동 624-5	구의유수지	9,857
18	시유지(유수지)	구로구 개봉동 189-6	개봉1유수지	75,880
19	시유지(유수지)	구로구 구로1동 689-7	신구로유수지	52,800
20	시유지(유수지)	구로구 구로5동 631-2	개봉2유수지	5,725
21	시유지(유수지)	마포구 상암동 496-86	난지유수지	202,367
22	시유지(유수지)	성동구 송정동 93	새말유수지	2,425
23	시유지(유수지)	성동구 옥수2동 78	옥수유수지	2,345
24	시유지(유수지)	송파구 신천동 14	신천유수지	20,346
합계				463,375

6.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차이 심해, 개선 시급

-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만 흡연시설 운영

- 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자치구별 최대 14배 이상 차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편차가 있어 일부 자치구들의 흡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흡연시설이나 단속 공무원의 증원은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거리 흡연시설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5개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흡연시설(개방형, 폐쇄형, 완전폐쇄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양천구였는데 10개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10개의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단속인력 현황  >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흡연단속인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 편차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총 인구대비 흡연단속인원은 1인당 평균 2만8,078명인데, 중구의 경우는 1인당 4,839명으로 가장 적고, 노원구는 1인당 6만8,441명을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중구와 노원구 간 14배 이상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흡연에 의한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고, 오히려 비흡연자들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시설 불균형과 단속인원 배치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구 및 단속인원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서울시 건강증진과 (기준 : 2018년 8월)

연번	자치구	인구수	단속인원 소계 (a+b)	금연구역 단속요원 (a)	금연지도원 (b)	흡연구역 현황
1	서울시(본청)	-	15	15	0	-
2	종로구	153,401	10	4	6	2
3	중 구	125,802	26	6	20	7
4	용산구	229,448	16	4	12	3
5	성동구	309,037	5	2	3	4
6	광진구	355,109	7	3	4	2
7	동대문구	350,587	7	4	3	0
8	중랑구	404,651	6	2	4	0
9	성북구	438,619	19	4	15	0
10	강북구	320,970	10	2	8	0
11	도봉구	341,252	11	3	8	0
12	노원구	547,524	8	5	3	2
13	은평구	483,773	10	4	6	0
14	서대문구	310,593	12	4	8	3
15	마포구	374,247	8	4	4	6
16	양천구	466,267	13	3	10	10
17	강서구	598,759	18	5	13	1
18	구로구	406,469	42	4	38	1
19	금천구	232,790	12	2	10	0
20	영등포구	368,623	29	11	18	0
21	동작구	395,471	14	4	10	1
22	관악구	503,840	12	4	8	0
23	서초구	438,245	18	18	0	8
24	강남구	545,085	11	5	6	4
25	송파구	667,151	17	7	7	9
26	강동구	431,362	8	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