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적발된 불법체류 범죄자, 15,645명

증가율 최대 509%(제주)로 불법체류 범죄자 급증세 뚜렷

치안위기에 대응한 법무부·경찰의 합동대처시스템 구축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발생된 불법체류자 범죄자가 15,6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총 2,033명이던 불법체류 범죄자는 2015년까지 4,622명으로 127%나  증가하다 지난해 3,504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7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5,645명의 불법체류 범죄자 중 72.5%에 해당하는 11,348명은 경범죄와 사기, 불법입국 관련 범죄인 기타 분류였으나 5대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자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자는 폭력 2,427건, 절도 1,313건, 강간 342건, 강도 113건, 살인 10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간(76.2%), 절도(36.4%), 폭력(20%) 범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불법체류 범죄자의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율로는 제주(509%), 광주(473%), 전남(173%), 대전(147%). 부산(135%), 충남(102%), 서울(85.3%), 인천(81.5%), 충북(70.2%), 전북(64.2%), 경남(60%), 경기(48.7%), 경북(43.6%), 대구(42.5%). 강원(24.3%), 울산(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으나 단속과 발생원인에 대한 대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명시하며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노동여건의 변화와,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7월 기준 33만 5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9월 20일 법무부는‘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인 귀국 시 추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신이 불법체류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더 이상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 의해 치안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법무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연도별·범죄유형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13년	2,033	21	29	59	225	415	1,284
’14년	2,297	13	13	60	224	416	1,571
’15년	3,189	17	41	62	268	544	2,257
’16년	4,622	33	12	57	289	554	3,677
’17년	3,504	18	18	104	307	498	2,559
‘16년 대비 ’17년(%)	-24.2	-45.5	50.0	82.5	6.2	-10.1	-30.4

○ 연도별·시도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구분 기간	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13년	2,033	300	60	127	65	26	19	54	675	37	74	106	42	49	165	223	11	0
’14년	2,297	414	65	180	70	50	20	62	667	42	99	151	49	65	153	197	13	0
’15년	3,189	499	94	207	84	39	42	81	867	51	99	212	64	130	385	318	16	1
’16년	4,622	503	121	161	135	135	79	149	1,684	57	137	229	86	191	408	493	54	0
’17년	3,504	556	141	181	118	149	47	57	1004	46	126	215	69	134	237	357	67	0
총계	15,645	2,272	481	856	472	399	207	403	4,897	233	535	913	310	569	1,348	1,588	161	1
‘13년 대비 증가율(%)	72.3%	85.3%	135%	42.5%	81.5%	473%	147%	5.5%	48.7%	24.3%	70.2%	102%	64.2%	173%	43.6%	60%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