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학연금 2035년부터 적자..2051년 고갈

- 대학 교원 65.8%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부정수급 근절은 요원

- 사학연금 사회적‘시한폭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시급

❍ 사학연금 고갈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1년에는 사학연금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중고 교원 36,0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405명(53.9%)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1,523명(32%)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39.4%)명이 300만원~400만원, 4,792명이(26.4%)는 4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 그러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20억 9,8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억 9,100만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8.9%인 6억700만원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지연 신고하여 과지급 된 경우 등이 있었다.

❍ 뿐만 아니라 공단의 자금운용 수익률도 대부분 낮았다. 올해 목표 수익률은 4.26%였으나 실현 수익률은 2.25%에 불과했고, 2013년 이후 작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 이찬열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폐교 도미노로 대거 실직이 이어지면, 사학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하여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 사학연금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최근 사학연금과 관련하여 국가 지급 명문화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사학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부처와의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끝 (아래: 별첨)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2018년 9월 현재기준, 단위: 명)

학교급별 금액구간	사립초중고		대학교		법인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100만원 미만	466	450	477	721	-	23	943	1,194
100이상 ~ 200만원미만	4,609	2,459	1,318	5,663	-	140	5,927	8,262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11,523	1,385	4,365	6,419	-	156	15,888	7,960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19,405	148	7,152	3,819	-	92	26,557	4,059
4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13	1	4,792	53	-	3	4,805	57
500만원이상 ~ 600만원미만	1	-	41	1	-	-	42	1
600만원이상 ~ 700만원이하	-	-	2	-	-	-	2	-
합 계	36,017	4,443	18,147	16,676	-	414	54,164	21,533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 명, 억 원, 명목가격)

연도	가입자	수급자**	총수입(A)	총지출(B)	재정수지 (A-B)	기금액
2018	317,181	72,260	41,039	27,852	13,187	192,252
2019	318,653	78,034	43,871	30,358	13,513	205,765
2020	321,545	84,111	46,953	33,017	13,936	219,701
2021	325,993	90,535	49,500	36,102	13,398	233,099
2022	329,466	96,955	51,859	39,413	12,446	245,545
2023	331,662	103,626	54,232	42,920	11,312	256,857
2024	333,414	109,969	56,704	46,527	10,177	267,034
2025	334,421	116,400	58,860	49,982	8,878	275,912
2030	339,585	144,516	70,452	66,754	3,698	304,544
2035	341,523	169,278	82,692	83,605	-913	309,767
2040	339,427	194,336	95,553	103,402	-7,849	286,365
2045	332,944	221,755	108,331	130,345	-22,014	210,004
2050	323,423	249,707	118,062	166,089	-48,027	25,948
2051	320,738	255,299	118,842	174,077	-55,235	-
2055	309,104	279,387	131,148	209,377	-78,229	-
2060	295,941	314,270	147,197	261,486	-114,289	-
2065	285,115	355,756	165,374	323,052	-157,678	-
2070	275,630	399,531	186,149	392,579	-206,430	-
2075	266,379	441,669	209,845	467,512	-257,667	-
2080	257,109	478,726	237,056	546,316	-309,260	-

*13개 국립대병원 직원(약 27,000명)의 사학연금 신규가입(‘16.3)을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임

**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2013년	35	193	125	68
2014년	45	373	359	14
2015년	15	46	43	3
2016년	34	594	236	358
2017년	19	402	368	34
2018년 9월 현재	26	490	360	130
총 계	174	2,098	1,491	607

자금운용수익률

(단위 : %)

구 분	목표수익률(A)	실현수익률(B)	차이(B-A)
2013년	5.29	3.94	△1.35
2014년	5.09	2.65	△2.44
2015년	4.85	3.72	△1.13
2016년	4.58	3.89	△0.69
2017년	4.21	9.00	4.79
2018년 8월	4.26	2.25	△2.01

※ 평잔수익률 기준 (2018년 8월은 연환산 수익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