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8(목)	담당	박가영 비서

‘벼락치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 평가인증 이후 불시 확인점검서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은 ‘점수 하락’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18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부실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  -

-  -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주무 기관으로, 연간 약 만 여 곳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규인증 및 재인증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1 참조]

-  -

-  -

[표 1]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통과 현황]

(단위: 개소, 2018. 9월말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
총합계		12,746	12,618	11,322	11,152	11,364	4,078
2차 지표	소계	12,746	12,618	9,781	9,139	6,329	-
	신규인증	6,781	4,746	3,278	2,457	1,801	-
	재인증	5,965	7,872	6,503	6,682	4,528	-
3차 시범지표	소계	-	-	1,541	2,013	1,896	-
	신규인증	-	-	588	614	506	-
	재인증	-	-	953	1,399	1,390	-
통합지표	소계	-	-	-	-	3,139	4,078
	신규인증	-	-	-	-	648	989
	재인증	-	-	-	-	2,491	3,089
* 2014년 11월부터 3차 시범지표 동시 적용, 2017년 11월부터 통합지표 적용. 2018년 평가인증 과정 진행 중

- 이 중 90점 이상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총 11,152곳 중 93%인 10,357곳이, 2017년에는 8,224곳 중 7,904곳(96%)이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2016년~2017년 기준 인증 통과 점수분포 현황]

구분	계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미만	85점 이상 ～90점미만	80점 이상 ～85점미만	75점 이상 ～80점미만
2016	11,152(100.0)	7,216(64.7)	3,141(28.2)	688(6.2)	102(0.9)	5(0.1)
2017	8,224(100.0)	6,133(74.6)	1,771(21.5)	282( 3.4)	32(0.4)	6(0.1)

(단위: 개소(%), 20018. 8월말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 또 2017년 11월 이후 새로이 적용된 ‘통합지표’ 적용(※참조) 인증통과 현황 역시 A등급이 2017년 84%, 2018년 89%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평가영역 및 지표 수정, 등급제 전환 등 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통합지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A등급에서 C등급까지가 인증 통과 대상이며, D등급은 불인증을 뜻한다. A등급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4년까지 인정해준다. B, C등급은 3년이다.

[표 3] [2017년 11월 이후 통합지표 적용 인증통과 현황]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2017	3,139(100.0)	2,637(84.0)	434(13.8)	68(2.2)
2018	3,010(100.0)	2,676(88.9)	306(10.2)	28(0.9)

단위: 개소(%)

○ 하지만 ‘불시점검’ 앞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평가인증 대비 확인점검 변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초 평가 점수에 비해 하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확인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표 4] [2016년~2017년 기준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

연도	합계	상승	동일*	하락
2016	2,111(100.0)	159(7.5)	78(3.7)	1,874(88.8)
2017	2,243(100.0)	165(7.4)	72(3.2)	2,006(89.4)

- 방문 계획 및 일정을 사전 고지한 후 인증평가를 받는 신규·재인증 평가와 달리 ‘확인점검’은 사후 불시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평상시 보육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어린이집 열 곳 중 아홉 곳의 점수가 하락했다. 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장 의원은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 평가를 통과하고, 정작 평소 보육수준은 평가기준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아닌, 매년 2~3천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만큼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 주장했다.

- 또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확인점검 인력을 충원해 점검대상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문제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을 발굴해 멘토링·취약부분 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