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서영교의원, 학생간 성폭력 해마다 증가 2013년 878건에서 2017년 3,622건으로 3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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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4일(목)

서영교의원,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

- 2013년 878건에서 2017년 3,622건으로 312% 증가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써야

지난 5년간 학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가 10,15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중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폭위 심의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숫자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5년간 1만건이 넘는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했고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312%나 증가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하며,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성폭력 가해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1,568명 중 224명의 학생이 퇴학처리 되었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 14,265명의 경우 11,515명의 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별로 비밀전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여전히 한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에겐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붙임] 성폭력 피해발생 현황

붙임 1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사안/연도별)

학년도	급별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 학생수	피해 학생수
'13학년도 ('13.3.1~ '14.2.28)	초	130	122	152
	중	497	622	682
	고	221	235	214
	특각	30	27	27
	계	878	1,006	1,075
'14학년도 ('14.3.1~ '15.2.28)	초	310	304	428
	중	784	947	1114
	고	305	267	317
	특각	30	19	26
	계	1,429	1,537	1,885
'15학년도 ('15.3.1~ '16.2.29)	초	439	484	655
	중	907	1,140	1,333
	고	448	470	603
	특각	48	45	41
	계	1,842	2,139	2,632
'16학년도 ('16.3.1~ '17.2.28)	초	539	597	840
	중	1,152	1,522	1,801
	고	660	729	746
	특각	36	29	39
	계	2,387	2,877	3,426
'17학년도 ('17.3.1~ '18.2.28)	초	936	1027	1456
	중	1688	2076	2550
	고	948	874	1201
	특각	50	32	40
	계	3622	4009	5247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학년도	급별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 학생수	피해 학생수	가해학생 조치사항
					서면 사과	접촉/ 접근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13 학 년 도	초	130	122	152	63	38	16	5	63	16	9	22	0
	중	497	622	682	210	199	132	73	255	117	17	110	0
	고	221	235	214	61	51	20	34	83	52	8	48	38
	특각	30	27	27	17	15	9	1	16	3	1	1	0
	계	878	1,006	1,075	351	303	177	112	424	178	35	181	38
'14 학 년 도	초	310	304	428	164	65	35	7	132	27	16	51	0
	중	784	947	1114	399	335	182	114	481	204	52	209	0
	고	305	267	317	56	54	36	23	115	48	5	56	28
	특각	30	19	26	15	5	3	0	8	4	0	2	0
	계	1,429	1,537	1,885	634	459	256	144	736	283	73	318	28
'15 학 년 도	초	439	484	655	295	155	71	6	220	51	20	56	0
	중	907	1,140	1,333	484	404	232	84	485	247	54	194	0
	고	448	470	603	143	128	45	33	184	108	14	90	46
	특각	48	45	41	16	9	6	3	13	6	2	2	7
	계	1,842	2,139	2,632	938	696	354	126	902	412	90	342	53
'16 학 년 도	초	539	597	840	350	171	95	9	226	58	18	45	0
	중	1,152	1,522	1,801	666	531	361	112	542	242	67	198	0
	고	660	729	746	231	252	109	68	271	181	31	119	52
	특각	36	29	39	7	7	2	0	12	13	1	3	1
	계	2,387	2,877	3,426	1,254	961	567	189	1,051	494	117	365	53
'17 학 년 도	초	936	1027	1456	583	242	177	21	342	80	36	81	0
	중	1688	2076	2550	920	749	446	237	709	399	90	232	0
	고	948	874	1201	269	291	144	80	311	225	38	199	52
	특각	50	32	40	9	4	7	0	10	5	1	2	0
	계	3622	4009	5247	1781	1286	774	338	1372	709	165	514	52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피해학생 조치현황)

학년도	급별	자치 위원회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피해 학생수	피해학생 조치사항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
'13 학 년 도	초	130	122	152	116	17	11	1	15
	중	497	622	682	512	55	27	1	35
	고	221	235	214	141	11	29	2	17
	특각	30	27	27	23	7	3	0	2
	계	878	1,006	1,075	1,370	155	139	9	178
'14 학 년 도	초	310	304	428	286	23	22	6	34
	중	784	947	1114	846	93	71	1	90
	고	305	267	317	217	36	43	1	47
	특각	30	19	26	21	3	3	1	7
	계	1,429	1,537	1,885	1,974	159	238	8	247
'15 학 년 도	초	439	484	655	468	27	61	1	83
	중	907	1,140	1,333	1,043	92	101	2	102
	고	448	470	603	437	35	72	4	54
	특각	48	45	41	26	5	4	1	8
	계	1,842	2,139	2,632	1,974	159	238	8	247
'16 학 년 도	초	539	597	840	575	41	48	0	68
	중	1,152	1,522	1,801	1310	127	146	4	165
	고	660	729	746	520	56	80	6	87
	특각	36	29	39	36	1	2	0	4
	계	2,387	2,877	3,426	2,441	225	276	10	324
'17 학 년 도	초	936	1027	1456	979	38	69	2	102
	중	1688	2076	2550	1872	126	210	3	215
	고	948	874	1201	876	95	156	0	149
	특각	50	32	40	32	6	5	0	11
	계	3622	4009	5247	3759	265	440	5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