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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1일(일)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인색’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 비율, 2013년 29.5%➜올해 21.6%

-전체보증액, 2013년 19조 3,539억원➜2017년 21조 9,946억원

-신규보증 거절액, 매년 2천억원 상회

-어기구의원, “기술력있는 다양한 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 제공해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신규보증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 총 21조 9,946억원 중 신규보증은 5조 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0%를 기록했다.

역대 기보의 전체보증 대비 신규보증 비율은 2013년 29.5%, 2014년 25.5%, 2016년 24.9% 등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 신규보증 비율은 21.6%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보증 공급액도 2013년 5조 7,1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조 2,859억원까지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전체 보증공급 총액은 19조 3,539억원에서 21조 9,946억원으로 2조 6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보증공급(A)	193,539	196,032	208,635	213,621	219,946	166,374
신규공급(B)	57,132	50,058	58,033	53,098	52,859	35,988
비중(B/A)	29.5	25.5	27.8	24.9	24.0	21.6

* 직접보증 기준(유동화회사보증 제외) [자료:기술보증기금]

한편, 기보의 신규보증 거절액은 2015년 2,338억원, 2016년 2,828억원, 2017년 2,337억원 등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신규보증이 감소함으로써 기술력있는 다양한 기업에게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신규보증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