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경영간섭, 산하기관에 별도 사무실 운영

서울 한국재정정보원 사옥 내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직원 상주

국가재정정보 움켜쥔 한국재정정보원 통해 입법부 등 예산사용 사찰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임대 형식을 빌어 입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과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확보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 2016~2017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7월 정보원이 개원한 직후 정보원이 리스한 건물을 임대받아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별도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정보원에 임대료로 3억858만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5억3,469만원을 지급했다. 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재정통합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자료>

○기획재정부와의 거래내역(정보원 감사보고서 中)

○기획재정부의 임대료 지급내역(정보원 감사보고서 中)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산하기관에 기획재정부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입주했다는 것은 정보원의 고유 사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정보원이 리스한 사무공간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획재정부 조직은 재정혁신국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혁신국은 정보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정보원의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재정혁신국 신모 재정정보과장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직도 상에서는 044로 시작하는 사무실번호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명함에는 정보원이 위치해 있는 서울 번호로 명함을 제작해 활동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