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비서

2018.10. 16(화)

조폐공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도

출근안하는 공로연수자에게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강행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직원 156명에 대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 밝혀져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받은 조폐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도 안 하면서

지난 해 6월부터 직원 16명에게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또 다시 부당 지급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측과 총 9차례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 제도개선 진전 없어

더구나 법률자문 및 법률검토 단 한 번도 안 받아

추 의원, “감사원 지적 받고도 또다시 부당지급을 강행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근무도 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적인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제도개선도 없이 또다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규정에서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공로연수를 다녀온 후 6개월 정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8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6일 중 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연간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 중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22일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직원 156명에 대해 무려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감사원 지적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측과 총 9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을 뿐 제도 개선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와중에 조폐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에는 시간을 끌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규 공로연수자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 온 것이다.

추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또다시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연차휴가 관련 각종 규정

참고 1	연차휴가 관련 각종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⑦ 생략

조폐공사 취업규칙

제24조(연차휴가) ①연차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 : 15일

2. 계속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 1일

3. 삭제<2018.6.21.>

4.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제1호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④ 생략

조폐공사 복지규정

제7장 연차 휴가보상

제25조(지급대상) 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3.4.15. 1992.6.5. 2004.6.25.>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6.25.>

제26조(지급기준) 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4.12.12., 1995.12.15., 1999.12.29., 2004.6.25., 2006.12.27., 2008.1.31., 2010.12.31., 2012.11.21.>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9.1.31., 1999.12.29., 2004.6.25.>

조폐공사 공로연수운영 지침

제4조(연수대상) 공로연수는 연수개시일자를 기준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이내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연수기간) ① 공로연수는 생애설계연수와 생애전환연수를 합산하여 6개월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속기관장(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제1항의 공로연수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매분기 초일부터 실시한다. <개정 2017.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