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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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13.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학생징계 사유중 흡연으로 인한 비율 여전히 높아, 청소년 흡연률 낮춰야

우리나라 학생자살률 OECD 최고 수준, 학생 자살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2-1. 청소년 흡연

◎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징계학생수 현황

	총 징계학생수	흡연으로 인한 징계학생수	음주로 인한 징계학생수
2017	38902	11016	1913

<질  의>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생 징계현황을 보면 총 징계학생 38902명 중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11016명입니다. 약 28%의 학생이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강교육에 흡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있는지요?

또한, 현재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요?

2-2. 청소년 자살

◎ 학생 자살 현황

- 학생 자살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종합적인 학생자살 예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자살 학생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학생 10만명 당 자살자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명	1.8명	1.5명	1.8명	1.9명

<질  의>

1.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며. 또한 청소년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청소년을 심리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차원의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이 보다 심도있게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심리적 위기학생 상담 치료비 지원, 자살사고 발생학교 위기개입,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위기지원 학부모 교육 등의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밖에도 경기도 교육청의 연구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혹은,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진행할 때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원책이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