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5일 (금)

박근혜 정부, BH 지시로 北 핵 위력까지 분석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

김병기 의원, “오히려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순항 중”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통해 북한의 핵 위력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진행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한국이 중재자이자 당사자’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한반도 비핵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10월, 을지연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의 일환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북한 핵 위협 대비 범 정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관련부처 국장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합참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통해 시뮬레이션 한 ‘핵무기 폭발 시 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분석 자료가 공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의 시뮬레이션은 ADD가 자체 개발한 ‘NBC_RAMS’ 프로그램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TRA)가 개발한 ‘HPAC’ 프로그램 모두를 사용해 분석했다. NBC_RAMS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kt(다이너마이트 2만t 해당)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경우, 사망 61만 5,464명(초기효과 18만 9,310명, 낙진효과 42만 6,154명), 부상 55만 1,890명(초기효과 26만 1,516명, 낙진효과 29만 374명) 등 116만 7,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DD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에 비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덜 반영되는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HPAC 프로그램에 의하더라도 20kt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때, 사상자는 103만 5,283명으로 예측됐다.

당시 합참은 북핵 폭발에 따른 전자기파(EMP) 피해도 추산했다. EMP 공격은 지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현대전 무기로, 강력한 전자파를 일으켜 발전소 및 산업시설, 유·무선 전화, 금융시스템, 전력망 등을 마비시킨다.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도 철원 60km 상공에서 20k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EMP 피해는 남한 전역에 해당하는 반경 320k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병기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한반도는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며, “오히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해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첨부. ‘핵무기 폭발시 영향평가’ 분석자료

//끝//

첨부. ‘핵무기 폭발 시 영향평가’ 분석자료

핵무기 폭발 시 영향평가

2 -

□ 핵무기 효과 : 폭풍, 열복사선, 방사선, 전자기파 (EMP)

◦ 폭    풍 : 폭발구 중심의 고온이 주위의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여 물체를 파괴하는 폭풍파 발생

◦ 열복사선 : 작은 공간 내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동시에 방출

* 폭발 중심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름

◦ 방 사 선 : 중성자 · 알파 및 베타 입자, X-선이나 감마선 형태의 전자기파 흐름

◦ 전자기파 : 핵폭발 시 발생되는 감마선에 의해 대기 중의 원자가 이온화됨으로써 발생되는 강력한 전자기폭풍

※ 핵무기의 위력과 폭발 고도, 기상제원 / 피격지역에 따라 피해평가 상이

□ 핵폭발 시 영향평가        * 국방과학연구소 (ADD) 평가 결과

※ 평가에 사용된 예측 프로그램

사상자 / 낙진예측 (폭풍, 열, 방사선)		EMP영향평가
HPAC	NBC_RAMS	HEMP 코드 2
∙개발기관 : 美 국방위협감소국 (DTRA) ∙적용모델 (SCIPUFF 모델) - 단위시간에 배출되는 연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가정 - 시간에 따른 풍향변화와 대기안정도 확산계수에 따라 농도 계산 - 연기 확산 모델 적용	∙개발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ADD) ∙적용모델 (라그랑지안 모델) - 지형특징에 의한 확산 - 단기간 예측에 효과적임 - 다양한 누출조건, 지형 구조에 적용성 높음 - 3차원 수치모델로써 매우 정교한 모델임	∙개발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적용방법 - 자기 일관성 고려 - 다양한 감마선 에너지 고려 - 콤프톤 산란에서 발생하는 콤프톤 전자의 방향에 분포 - 콤프톤 전자의 소각다중산란 효과 고려

* HPAC : Hazard Prediction & Assessment Capability (위험예측 및 평가모델)

* NBC_RAMS : NBC_Reporting And Modeling Software (화생방 보고관리 및 모델링 시스템)

* HEMP : High-altitude Electro Magnetic Pulse (고고도전자기파)

◦ 사상자 / 낙진 예측결과

∙ 예측프로그램 : HPAC, NBC_RAMS

∙ 핵무기 폭발 조건

- 핵무기 위력 : 10kt, 20kt

- 폭발지역 / 고도 : 용산지역 / 0m (표면폭발), 100m (공중폭발)

- 기상조건 : 풍향 (북서풍, 315도), 풍속 (1m/s), 기상 (맑음)

구분	조 건		피 해 효 과
			총 계			초기효과			낙진효과
	위력	고도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HPAC	10kt	0m	1,109,635	633,850	475,785	260,387	221,184	39,203	849,248	412,666	436,582
		100m	419,343	250,999	168,344	293,184	226,535	66,649	126,159	24,464	101,695
	20kt	0m	1,680,692	990,971	689,721	374,039	289,539	84,500	1,306,653	701,432	605,221
		100m	1,035,283	488,886	546,397	422,717	312,287	110,430	612,566	176,599	435,967
NBC_ RAMS	10kt	0m	971,850	527,501	444,349	279,061	124,967	154,094	692,789	402,534	290,255
		100m	906,310	429,955	476,355	290,152	130,126	160,026	616,158	299,829	316,329
	20kt	0m	1,258,173	703,617	554,556	422,603	178,544	244,059	835,570	525,073	310,497
		100m	1,167,354	615,464	551,890	450,826	189,310	261,516	716,528	426,154	290,374

◦ 전자기파 (EMP) 영향 평가결과

∙ 예측프로그램 : HEMP Code 2

∙ 핵무기 폭발 조건

- 핵무기 위력 (7종) : 10kt, 20kt, 50kt, 100kt, 200kt, 500kt, 1Mt

- 폭발지역 / 고도 : 철원 상공 / 40km, 60km, 80km, 100km, 150km

고 도	무 기 위 력 별 최 대 피 해 반 경
	10kt	20kt	50kt	100kt	200kt	500kt	1Mt
40km	140km	140km	220km	270km	340km	500km	700km
60km	200km	320km	700km	870km	870km	870km	900km
80km	140km	250km	550km	1,050km	1,050km	1,050km	1,050km
100km	100km	190km	400km	1,000km	1,200km	1,200km	1,200km
150km	-	70km	300km	550km	1,350km	1,450km	1,45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