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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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하이패스·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총체적 난국”

최근 하이패스 통행료 과다 납부로 인한 피해사례 속출, 지난해 전년 대비 511% 증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실적 ‘추가청구 실적’ 보다 ‘환불 실적’ 크게 저조

○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됐다.

○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 1,101건(6,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 통행료 오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실적은 추가청구 실적보다 환불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발생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불 및 추가징수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끝.

<표>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환불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심사현황	환불대상		환불완료
	건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년	4,684	2,129	16,157	1,712	13,751
2016년	4,542	2,516	17,994	2,383	17,153
2017년	45,842	12,862	94,624	6,499	47,802
2018년 8월 기준	57,122	21,428	145,935	4,306	29,019
계	112,190	38,935 (100%)	274,710 (100%)	14,900 (38%)	107,725 (39%)

* 경유지 구간 증가 : 2개 노선 6개 지점(‘16. 11월) ⇒ 6개 노선 16개 지점(’18년)

<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에 따른 추가청구 및 환불 실적 비교

구분	발생 건수	실적
추가청수(소수납)	248,407(100%)	217,781(88%)
환불(과수납)	41,101(100%)	18,156(44%)
계	289,508(100%)	235,9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