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5	담당자 : 강민구 비서 (02-784-0496, hanjkim631@naver.com)

경찰 무전기 40%, 도청 무방비

-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경찰청 무전기의 96% 이상 도청 무방비

최근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해온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 등이 입건된 가운데, 현재 경찰이 보유한 무전기 중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보유한 전체 무전기 123,389개 중 50,138개(약 40%)가 보안에 취약한 주파수전용통신방식(VHF-CRS)의 무전기였다.

경찰 무선망은 통신방식에 따라 주파수공용통신방식(디지털 방식, UHF-TRS)무선망과 주파수전용통신방식(아날로그 방식, VHF-CRS) 무선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무전기는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무전기는 보안성이 취약하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청이 보유한 무전기 중 95.4%는 아날로그 무전기이며, 특히 제주경찰청은 아날로그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차 기사가 경찰 무전을 도청한 사건도 아날로그 무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전북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약어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8월 입건된 견인차 기사 사건처럼 의무경찰 출신 기사들에게 음어를 배워서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음어·약어 활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40%의 무전기가 도청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며 “도청이 불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전체 무전기 기종별 현황

구 분	계	UHF-TRS	VHF-CRS	도청 취약 무전기 사용 비율
계	124,389	74,251	50,138	40.3%
본청	213	134	79	37%
서울청	30,132	27,851	2,281	7.5%
부산청	9,615	9,480	135	1.4%
대구청	5,770	5,647	123	2.1%
인천청	4,727	4,555	172	3.6%
광주청	4,231	3,443	788	18.6%
대전청	3,397	3,221	176	5.1%
울산청	2,109	2,069	40	1.9%
경기남부청	12,825	11,503	1,322	10.3%
경기북부청	4,460	3,940	520	11.6%
강원청	5,264	136	5,128	97.4%
충북청	3,976	160	3,816	96%
충남청	6,688	1,005	5,683	85%
전북청	6,351	215	6,136	96.6%
전남청	6,637	160	6,477	97.5%
경북청	7,698	250	7,448	96.7%
경남청	7,688	198	7,490	97.4%
제주청	1,978	0	1,978	100%
경찰대학	33	33	0	0%
인재개발원	93	71	22	23.6%
중앙학교	504	180	324	64.3%

◈ 주파수공용통신방식(TRS : 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 방식

※ 9개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및 고순대

◈ 주파수전용통신방식(CRS : Conventional Radio System) = VHF

- 주파수를 지정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 방식

※ 8개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