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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방영 드라마도 하루 20시간 노동‧몰아찍기 여전

설문 결과, 7월 이후에도 60%가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해

드라마 제작 스태프 90% “개별 근로계약 체결 못해”

추혜선 의원, “사전제작 환경 마련, 쪽대본 폐지 등 현실적인 대안 논의돼야”

올해 여름 폭염 속에서 살인적인 촬영일정을 소화했던 청년 스태프의 죽음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10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들의 제작 현장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방송스태프들의 제보를 받아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의 촬영일지를 10일 공개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 드라마 ‘오늘의 탐정’의 경우 1주일 간 총 촬영 시간이 73시간으로 하루 평균 18시간씩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JTBC에서 방영 중인 ‘뷰티 인사이드’는 1주일동안 진행된 4일 간의 촬영 중 3일을 20시간이 넘도록 몰아서 촬영해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몰아찍기’ 편법으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하루 20시간의 연속노동은 산재 사고와 각종 질환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직업환경전문의의 소견을 언급하며, “주 68시간 시행의 결과가 오히려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실태는 방송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방송스태프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에도 스태프들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7.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 이전의 일평균 19.4시간에 비해 단축된 것이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스태프 일평균 노동시간>

	응답자수	법정근로 시간 (8시간)	12~14시간 이내	14~16시간 이내	16~18시간 이내	18~20시간 이내	20시간 이상	평균
7월 1일 이전	(291)	0.7	0.7	3.8	7.6	25.8	61.5	19.4
7월 1일 이후	(291)	1.4	3.1	13.1	22.7	29.9	29.9	17.7

또한 주당평균 노동일수는 7월 이전 5.4일에서 그 이후로는 4.6일로 나타났다. 6월까지는 주당 평균 6일과 5일 일하는 경우가 각각 39.5%와 30.6%가 가장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당 평균 4일인 경우가 30.9%, 5일인 경우가 3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스태프 주당 평균 노동일수>

	사례수	2일 이내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일)
7월 1일 이전	(291)	0.7	5.8	12.0	30.6	39.5	11.3	5.4
7월 1일 이후	(291)	3.1	13.7	30.9	30.6	15.8	5.8	4.6

7월 전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주당 평균 노동일수와 일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각각 53.6%와 58.8%로 가장 많고 동일하다는 답변이 각각 44%와 37.1%로 나타났다.

<7월 1일 전후 주당 평균 노동일수와 일평균 노동시간 증감>

	사례수	감소	동일	증가
주당 평균 노동일수	(291)	53.6	44.0	2.4
일평균 노동시간	(291)	58.8	37.1	4.1

한편, 추혜선 의원은 방송제작사와 스태프들 간의 턴키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 스태프들 개개인이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별 감독과 제작사가 세부 항목도 없이 총액만을 계약해 노동자인 감독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고 스태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참여한 드라마 계약형태>

사례수	용역도급 턴키계약 체결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프리랜서 개인도급 계약체결	근로계약서 (임금노동자) 체결	기타
(291)	39.9	26.8	20.6	10.0	2.7

하지만 여전히 턴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가 최근에 참여한 드라마의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용역도급 턴키계약이 39.9%로 가장 많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26.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로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관행(70.6%), 제작사의 요구(21.0%)가 90% 이상을 차지,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가로막는 암묵적·직접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스태프들의 89.7% 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올바른 계약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사례수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개별계약이면 근로계약서든 개인도급(용역도급) 계약서든 상관없다	기존의 개인도급(프리랜서) 또는 용역도급(자영업,턴키) 계약을 해야 한다
(291)	89.7	7.6	2.7

추 의원은 “결국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개별적인 개선 정책으로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전제작 환경 마련, 쪽대본 폐지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스태프를 포함, 제작사와 방송사, 정부 관계부처까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