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5일 (금)

국방헬프콜 장병 병영생활 고충상담 최근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

가족 및 지인이 장병대신 고충 신고한 경우 9배 가까이 급증!

국군 장병들이 병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방헬프콜을 통해 병영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장병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은 16,830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총 63,835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1.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  (단위:건)

구 분	병영생활 고충상담
	소계	전화	사이버
계	178,565	77,911	100,654
’14년	16,830	7,342	9,488
’15년	40,152	18,352	21,800
’16년	57,748	22,463	35,285
’17년	63,835	29,754	34,081

소속별로 고충상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상담요청 건수가 2014년 1,212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10,527건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간’이란 군복무 중인 자녀의 부모나 지인들의 제보‧상담전화를 의미한다. 장병들이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군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나 지인에게 털어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소속별)>  (단위:건)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국직	민간	미상	기타
계	178,565	123,237	6,613	6,730	4,252	5,341	22,586	9,212	594
’14년	16,830	11,312	969	893	470	794	1,212	1,161	19
’15년	40,152	28,591	1,624	1,451	1,159	1,338	4,054	1,768	167
’16년	57,748	41,219	2,038	2,234	1,162	1,698	6,793	2,423	181
’17년	63,835	42,115	1,982	2,152	1,461	1,511	10,527	3,860	227

*「 미상」: 상담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음 / 「기타」: 사회복무요원, 전경 등

계급별 고충상담 접수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이등병에서 병장에 이르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병들이 병영생활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3.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계급별)>  (단위:건)

구 분	계	병					민간	미상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미상
계	165,751	5,498	19,188	22,038	22,231	70,419	22,896	3,481
’14년	15,318	812	2,724	2,820	2,522	4,380	1,226	834
’15년	35,307	1,223	4,379	5,038	4,898	14,695	4,166	908
’16년	54,428	1,718	6,018	7,203	7,455	24,497	6,875	662
’17년	60,698	1,745	6,067	6,977	7,356	26,847	10,629	1,077

주요 상담내용은 최근 4년간 복무부적응 문제가 97,770건으로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 문제, 보직 및 진로문제, 가정 문제, 자살 문제 등 병영생활 전반에서 장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유형별)>  (단위:건)

구 분	계	자살관련	복무 부적응	성(性) 문제	보직/ 진로	가정 문제	기타
계	210,948	2,198	97,770	12,340	11,178	1,805	85,657
’14년	16,830	214	7,926	1,713	1,102	190	5,685
’15년	40,152	311	16,057	3,393	2,183	320	17,888
’16년	57,748	507	27,563	3,609	3,478	512	22,079
’17년	63,835	692	30,096	2,312	3,102	520	27,113
’18.1.1~6.30	32,383	474	16,128	1,313	1,313	263	12,892

*「성(性) 문제」: 이성갈등, 성충동, 성정체성 등에 대한 상담/문의

*「기타」: 일반 단순상담/문의(휴가, 규정문의 등)

김병기 의원은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대한 고충이 부대 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직된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상담 이후에도 결과 관리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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