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재벌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치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소관 12개 법률에 대한 10대 대기업집단의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47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3건, 올해 상반기에는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연도	법 위반 건수
	공정 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할부 거래법	약관 규제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합계
2013	168				4	7				67	1		247
2014	145				4	20				43		2	214
2015	88					8				25	2	1	124
2016	63				3	3	1			18			88
2017	20				1	1				27		4	53
2018. 6월	4				2					31		1	38

※ 대기업집단 지정은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2018.8.20.)으로 조회된 수치임.

※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 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또는 경고) 부과 대상 건수 포함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12개법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라고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은 하도급법 위반이었다.

게다가 단순히 위반 적발 건수만 감소한 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강도도 무뎌졌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 처리 수위가 월등히 높았다.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현황

연도	고발	시정명령	경고	기타	과징금
					횟수	금액(천원)
2013	10	8	40	3	15	262,860,000
2014	33	32	30	5	52	459,030,000
2015	9	56	58	1	47	236,654,000
2016	7	16	63	5	13	208,267,000
2017	3	20	27	3	20	54,778,000
2018. 6월	5	5	27	1	4	4,205,000

※ 고발-시정명령-경고 순

※ 기타: 분할납부, 시정권고, 이의신청, 직권취소, 과징금 재산정 등

유의동 의원은“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었지만, 재벌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하고, “성과있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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