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10월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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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혜택 몰아주는 ESS특례할인제도

ESS특례할인제도, 경부하 할인에 ESS특례 할인까지 대기업에 이중 특혜

정우택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제도정비부터 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ESS특례할인제도가 대기업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ESS(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장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ESS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ESS특례할인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경부하시간대 충전후 최대부하시간에 방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는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중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을 설치한 고객으로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해 주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가 도입된 2017년 상반기에 41억원(147곳)에 불과하던 할인혜택이 2018년 상반기에는 344억원(572곳)으로 약 8.4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 할인금액 149억원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기업의 할인금액이 96.4억원(64.7%)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례제도로 대기업 할인에 따른 비용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일반용‧산업용 전기(을) 경우 심야의 경부하요금은 오후시간대의 최대부하요금보다 최대 3배이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특례할인제도로 추가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여름철 일반용‧산업용 고압A 선택Ⅰ,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kWh당 61.6원으로 중간부하(114.5원)의 53.7%, 최대부하(196.6원)의 31.3% 수준임

한편, 올해 7월에는 1달 동안 ESS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156억원(619곳)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한전은 3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해 산업용 경부하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SS특례할인제도로 이중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 연도별 할인실적 >

(단위 : 호, 억원)

구 분	2017년		2018.7월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7월말 현재
호 수	147	271	572	619	619
금 액	41	108	344	156	649

※ 합계 호수 : ‘18.7월말 현재기준

< 기업규모별 할인금액 (2017년말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대기업	기타	계
호수	13	258	271
금 액	96.4 (64.7%)	52.6(35.3%)	149(100%)

※ 대기업 :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