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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0.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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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교수만 했나? 연구수당 공정하게 배분해야

공동관리규정 개정시 참여연구자 골고루 배분되도록 장치 마련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연구수당 공정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수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독식하는 불공정 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연구수당 전수조사에서 70% 이상 챙기는 연구책임자가 41.7%에 달해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관리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연구자 1인(연구책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이 70%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10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이행되면 전체 연구책임자의 경우 41.7%, 특히 대학은 56.6%가 연구수당을 70% 이상 챙겨가던 관행이 없어지고 모두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수당의 독식 우려는 남아있다.

수탁사업의 연구수당은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과제의 규모가 크고 참여연구원 수가 많은 사업은 연구수당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참여연구원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구과제에서 동일하게 연구수당을 70%미만으로만 규정한다면 연구자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과제들에서는 연구책임자만 더 많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변재일의원은 “과제가 커지면 연구책임자의 참여도가 낮아질 텐데 연구수당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연구수당이 참여연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참여연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지적했다.

<참고> 과기부, 2016년 국가 R&D 사업 대상 연구수당 집행현황 실태 전수조사 결과

각 부처 프로그램 사업 연구수당의 연구책임자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연구책임자 지급비율	연구책임자 지급액	비율	소계
10%미만	53	5.82	58.3%
10%이상~20%미만	67	7.25
20%이상~30%미만	80	8.66
30%이상~40%미만	78	8.48
40%이상~50%미만	95	10.30
50%이상~60%미만	88	9.60
60%이상~70%미만	75	8.21
70%이상~80%미만	95	10.30	41.7%
80%이상~90%미만	122	13.31
90%이상~100%미만	148	16.07
100%	18	2.00
합계	918	100	100

각 부처 프로그램 사업 연구수당의 대학부문 연구책임자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연구책임자 지급비율	연구책임자 지급액	비율	소계
10%미만	19	3.02	75.5%
10%이상~20%미만	20	3.23
20%이상~30%미만	28	4.50
30%이상~40%미만	36	5.85
40%이상~50%미만	49	7.92
50%이상~60%미만	56	9.05
60%이상~70%미만	61	9.81
70%이상~80%미만	80	12.78	56.6%
80%이상~90%미만	114	18.22
90%이상~100%미만	144	23.16
100%	15	2.45
합계	624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