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2. (월)

대전시 본청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0.08%... 동종단체 최하위권

- 예산 3조원 더 적은 대덕구 반영금액의 4분의 1수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대전 본청의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동종단체(특별ㆍ광역ㆍ자치시) 중 7위다.

2018년 대전 본청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는 35건, 반영금액은 29억 5,500만원이다. 이는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인 3조 4,887억 3,400만원의 0.08%에 해당된다. 8개 동종단체의 순위는 울산이 4.3%로 1위, 세종 0.61%, 서울 0.24%, 대구 0.23%, 부산 0.22%, 광주 0.18%, 대전 0.08%, 인천 0.02% 순이었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8개 동종단체* 본청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반영률	0.24	0.22	0.23	0.02	0.18	0.08	4.30	0.61
순위	3	5	4	8	6	7	1	2

심지어 대전 본청의 반영률은 일부 자치구보다도 낮았다. 2018년도 기준 대전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대덕구가 3.54%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0.15%, 서구 0.13%, 동구 0.07%, 중구 0.01% 순이었다. 대덕구와 유성구는 본청보다 반영률이 높았다.

특히, 본청과 대덕구는 예산이 각각 3조 4,800억원과 3,475억원으로 무려 3조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재정자립도 또한 대전 본청(49%)이 대덕구(21.7%)보다 2배 이상 더 높은데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86억원 이상 많았고, 반영건수도 본청의 4배였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당초예산 일반회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반영건수	35	14	5	23	36	140
반영금액	2,955	281	25	732	649	11,607
전체예산*	3,488,734	403,875	375,876	564,980	433,233	347,500
반영률	0.08	0.07	0.01	0.13	0.15	3.54
재정자립도	49.0	13.5	15.8	22.4	33.4	21.7

소병훈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에서 주민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하고, 말로만 하는 주민참여 정책이 아니라 위원회와 제안ㆍ공모사업의 형태에서 탈피해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참여범위 확대 등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대전시가 제시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