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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임금’ 통계 따라 “천차만별”

정책기초 중요기준 ‘중위임금’ … 통계별 제각각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218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만원),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209만원)

중위임금 다르니 …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평가도 달라

서형수 의원,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임금 불평등 개선 정책 위한 중요기준“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관한 통일적 기준 제시해야“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 10.15)]

○ 개인소득의 중요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이 통계에 따라 달라 정책 수립과 논의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소득통계별 ‘중위임금’을 분석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4개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18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만원),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209만원)으로 통계 주체별로 다르고, 통계 생산주체가 같아도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이 다르게 도출됐다.

(‘18.10, 서형수 의원실 분석자료)

주: 국세청의 가장 최근 소득신고 자료가 2016년 귀속년도 자료이므로 2016년 기준으로 통일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2) 평균은 총급여(소득공제 이전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미포함) ÷ 인원수로 계산,

중간값은 국세청이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49%와 50%의 중간값으로 계산

3) 2인이상전국 기준 개인균등화 중위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 계산)

	통계명	주무부처	평균값	중위값
개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83	218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237	200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	281	209
	국세청 소득자료	국세청	280	2092)
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418	333
	가계동향	통계청	427	2163)

주요 소득통계의 조사 대상

	통계명	주무부처	소득종류	조사방법
개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개인 임금	사업체(1인이상)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개인 임금	표본가구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	개인 임금	사회보험등 행정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종합소득	소득신고자료
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가구 소득	표본가구
	가계동향	통계청	가구 소득	표본가구

○ 이에 따라 중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16년의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50.4% 수준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1인 이상 전일제 상용직의 월총액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중 중위임금의 54.9%, 가구조사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55.9%에 해당한다.

-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하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으로 시간당 중위임금을 다시 산출한 뒤, 그 중위임금의 42% 수준으로 파악한다.

※ 참고 : <붙임>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통계(2016)

○ 이처럼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의 값이 다르고, 통계주체별로 중위임금의 개념이 다르다보니,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이에 서 의원은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기준”이라며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통계(2016)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통계(2016)

	OECD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	경제활동인구	5인이상전일제상용직
중위임금 대비	50.4	54.9	55.9	42.0
평균임금 대비	39.7	43.0	44.8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