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시┃‘18.10.22

“내 아이 낳아줘”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현주소

업무상 우월 지위 이용해 성추행, 성적발언 일삼아

“너 3000원 짜리”, “볼 것도 없는게” 폭언도 비일비재

□ 서울시 내부 직원 성범죄 실태 충격적

ㅇ 시장! 서울시장 삼선 출마 당시 9대 공약 중 하나로 성폭력·성희롱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 기억나십니까?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고, 성평등 가치 중심의 여성안심특별시를 시정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미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서울WithU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와 함께 학교, 일터,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이 구현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8.04.21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일부

ㅇ 그런데 시장, 그 전에 서울시 내부 직원부터 단속하셔야겠습니다.

-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기관 내부 직원들의 각종 추행과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여성 직원들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데 알고계십니까?

ㅇ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이 발간한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의 각 결정사례를 살펴본 결과,

-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실태는 극히 충격적임.

업무상 우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 (사례1) 서울시 사업소 직원 A(51) “내 말 잘 들으면 공무직 시켜주겠다”며 피해자1(28) 허리와 어깨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양쪽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음. 그 외 또 다른 피해자2(30)에게 “오빠라 불러라”, “남자친구 말고 오빠도 좀 챙겨“라는 발언과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껴안고 볼 비비는 추행.

* (사례2) 서울시 사업소 공무직 B(40대) 준공무직 피해자(20대)에게 “애가 맹한데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어디 볼 것도 없으면서 비싼 척은”, “껄덕쇠, 껄덕거리면 안돼.” 등 그 외 다수 폭언과 성적발언 일삼음. 피해자는 공무직 전환에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해 참고 지냈으나, 공무직 전환 이후에도 성희롱 지속으로 인권침해 조사 신청.

* (사례3) 서울시 본청 직원 C는 파견직원인 피해자 저녁식사에 불러 “만나주면 용돈 주겠다.” “내 아이 가지면 집 1채 주겠다.” 발언.

ㅇ 그 외에도 ▲옆구리 찌르기 ▲어깨 쓰다듬고 주무름 ▲“치마입어라, 화장해라” ▲허리 감싸고 거부하니 청소시킴 등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서울시 기관 여성 직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ㅇ 한편, (사례2) 가해 직원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농담을 한 건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진술이 있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폭언과 성적 발언을 농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등 서울시기관 내부 성범죄 예방대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울시? 내부 직원 성범죄 대응은 관대

ㅇ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29건의 성범죄 적발.

그 중 해임 등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건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성범죄 저지른 서울시(본청+사업소) 공무원 10명 중 2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음.

* (참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도 감액.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이나 연금의 불이익도 없음.

최근 5년간 성관련 범죄 징계현황 (‘13년~’18년 8월)
(단위: 명)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타징계
		파면	해임	소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소계
성관련 범죄	30	-	5	5 (17%)	7	8	10	-	25

ㅇ 그런데, 같은 기간(’13년~’18년 8월) 서울시에 대한 검경 수사 개시 통보 현황을 보면, 성범죄 관련해 21건 검·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했음.

- 실상 서울시 직원 성범죄 30건 중 21건만이 외부에서 적발 된 것.

-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서울시 자체 내부단속 시스템이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한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성관련 범죄 검경 수사 개시 통보 현황(‘13년~’18년 8월)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범죄(건)	21	2	5	2	5	6	1

ㅇ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커짐.

-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성희롱 문화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성범죄 근절 노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조차 제대로 못하고, 처분도 관대함.

- 그러다보니 ’16년 성범죄 3건 ⇨ ’17년 5건 ⇨ ’18년 8월까지 벌써 9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대처로 성 관련 비위행위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ㅇ 한편,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 대책으로, 서울시와 용역 또는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미흡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 업무위탁·용역발주 때 성폭력·성희롱 방지 서약서를 받고 있음.

ㅇ 시장! 서울시 내부 기관 성범죄 대처와 예방은 미흡하게 하면서, 타 기관과 업체에게 성범죄 근절을 주장하면 비웃음만 사지 않겠나? 시장이 처음 공약으로 내세운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서울시 내부 조직부터가 성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대응해 안으로부터 변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