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2일(금)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농식품분야 R&D 발굴 기술 … 사업화는 깜깜

농진청, 시제품 개발 지원업체 절반은 매출 전무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지원업체 48.1% 지난해까지 매출 전무

박완주 의원, “적정기술 적정업체 선정, 시장진입 실패 원인 분석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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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농식품분야 R&D성과를 이전받은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원업체의 절반가량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매출로 이어지더라도 실적이 미미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사업’은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업체에 초기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 농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업체의 매출현황>에 따르면, 농진청은 이 사업을 위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187개 업체에 126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한 업체당 평균 6천7백만 원을 지원한 셈이다.

문제는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매출이 없거나 추가적인 지원도 부족해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고, 실용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187개 업체 중 90개(48.1%) 업체는 지원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은 48개의 업체 중 25개(52.1%)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이 있었던 23개 업체의 전체매출도 17억 원 수준에 그쳐 지원금 대비 매출비율은 51%에 불과했다. 2016년의 경우 63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약 40% 가량인 25개 업체는 작년까지 매출이 없었다. [표-1]

시제품 개발이후 시장진입 실패의 주원인으로는 추가적인 지원 부족이 꼽힌다.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해 시제품개발 지원 후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후속지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시제품지원 187과제 대비 후속지원(제품공정개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22과제로 11.8%수준에 머물렀다.

참여업체들의 반응도 같다. 농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과‘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참여한 311개의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들은 시장, 정책, 경영, 기술 순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영업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다거나 선정과정의 높은 경쟁률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표-2]

박완주 의원은“기술을 이전받아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받은 업체의 절반정도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표-1]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업체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액	지원 업체수 (A)	3년간(’15∼’17)		연도별 지원제품 매출액				지원금 대비 매출비율 (B/A %)
			매출발생 업체수 (%)	매출 미발생 업체수(%)	’15	’16	’17	합계 (B)
’15	3,440	48업체	23 (47.9%)	25 (52.1%)	368	666	722	1,756	51 %
’16	4,490	63업체	38 (60.3%)	25 (39.7%)	-	733	1,801	2,534	56 %
’17	4,700	76업체	36 (47.4%)	40 (52.6%)	-	-	908	908	19 %
계	12,630	187업체	97 (51.9%)	90 (48.1%)	368	1,399	3,431	5,198	41 %

※출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표-2] 사업화 애로사항 조사결과

설문항목	해당 없다	어느 정도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건수
경영 측면	7	17	84	87	20	215
기술 측면	9	49	93	57	8	216
시장 측면	5	10	71	88	42	216
정책 측면	4	16	73	96	27	216

※ (조사대상) ’12~’17년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및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311과제「조사원 : 일신회계법인, 2017년」

※출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