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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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11. 학교경비원 등 교내 파견근로자 공짜급식 제동은 과해

인천시교육청,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식 제공 금지

대부분이 학교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학교당 2~3명에 불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다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급식수당도 없어

<현 황>

◎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교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에게 무상급식 금지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2월 5일 각 학교에서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교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내지 않는 교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아

◎ 급식비 납부가 부담스러운 파견근로자들

급식을 무료로 받은 이들은 주로 학교 순찰ㆍ경비를 맡는 당직 전담 기사나 환경미화 근로자들. 학교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정도가 근무

이들 대다수가 70세 이상으로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만을 수령하며, 급식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8만 원 가량의 급식비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형편

<질 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작년 말부터 교내 파견근로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조치로 무료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교내 파견근로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의 학교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분들은 파견근로자로 대부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별도의 식사수당을 받지도 못하여서, 월 8만원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형편이라고 하는데,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까지 무료급식을 금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당시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급여에 급식수당이 포함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9월 1일자로 정직원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전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급식비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소수 파견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무료급식을 갑자기 금지한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음

그래도 늦게나마 정직원으로 전환을 완료한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동일한 근로를 하면서도 정직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