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3.(화)

이찬열 의원, 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하는 학교들

- 서울대, 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다수 포함..

- 학비 감면 기준 준수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일부 학교가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대학교 학부 6곳, 대학원 19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곳에 달했다.

❍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 한국방송통신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진주교대 등으로 국공립대학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밖에도 덕성여대, 경운대, 금강대, 농협대 등의 사립대학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정 학비 감면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국공립대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아래: 첨부)

대학명	학제별	설립별	10% 규정 미준수		30% 규정 미준수 (58)	모두 미준수 (대학 3, 대학원 대학 8)	비고
			학부 (6)	대학원 (19)
공주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광주과학기술원	대학	국공립			O
광주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부산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	국공립			O
서울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서울대학교	대학	국공립			O
울산과학기술원	대학	국공립			O
전주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진주교육대학교	대학	국공립			O
한국과학기술원	대학	국공립			O
한국교통대학교	대학	국공립		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국공립		O	O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	국공립			O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	국공립	O	O	O	O	문화재청 소관, 미제출
경운대학교	대학	사립		O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	사립			O
금강대학교	대학	사립			O
덕성여자대학교	대학	사립		O
부산장신대학교	대학	사립		O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사립			O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	사립			O
순복음총회신학교	대학	사립			O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	사립			O
유원대학교	대학	사립			O
인하대학교	대학	사립			O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사립	O	O	O	O
칼빈대학교	대학	사립	O
한려대학교	대학	사립	O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	사립			O
한일장신대학교	대학	사립	O	O	O	O	미제출
경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	국공립			O
충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국공립			O
충북도립대학	전문대학	국공립			O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O
농협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O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O
아주자동차대학	전문대학	사립			O
개신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능인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예명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주안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사립		O	O	O

‘17회계년도(‘18.8월 조사 실시) 학비감면 미준수 학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