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2018. 10. 29(월) 이용호 의원

12月 철도 연결 착공식 한다는데...

철도시설공단·코레일 레일 연마기 한 대도 없다

⇒ 장관, 지난 15일 실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에 진행하기로 함. 북한 철도를 현대화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 장관은 레일 연마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 레일 연마는 선로 표면에 생긴 마모, 부식, 불량 용접 지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선로 안정성 확보, 진동·소음 저감, 선로 수명 연장에 필수적.

o 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을 보면 모든 고속철도 선로는 선로 신설 후 1번, 3년에 1번 레일 연마를 실시해야 하는 필수 작업.

o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레일 연마기가 단 한 대도 없어서 레일 연마기가 있는 민간 업체가 연마 용역을 독점으로 수주하는 실정.

⇒ 선로유지관리지침에도 명시된 작업을 위해서는 레일 연마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 철도기관에 레일 연마기가 없는 이유는?

□ 팬트랙은 국내 민간업체 중 유일하게 레일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코레일이 발주한 레일 연마 용역은 팬트랙이 독점했고, 계약금액은 150억 원 이상.(153억 6,200만 원)

⇒ 우리나라 철도기관들은 팬트랙 없으면 지침에 명시된 필수 작업도 못하나?

⇒ 북한 철도는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연마 작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줄 건가?

<최근 5년간 레일 연마 용역 수주 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행중)
수주업체		㈜팬트랙	㈜팬트랙	㈜팬트랙	㈜팬트랙	㈜팬트랙
금액	15,362	2,483	2,956	1,978	2,409	5,536

□ 국토부 ‘철도시설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을 보면 매년 30억 원씩, 5년 동안 모아서 레일 연마기 1대를 구입할 예정.

⇒ 국토부가 레일 연마기 살 돈도 없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아닌가?

⇒ 레일 연마기는 구매 계약을 맺더라도 기계를 받아 실제로 운용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함. 당장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향후 남북 철도 연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도시설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

(단위 : 대, 개소 / 억원)

구 분	합 계		‘18		‘19		‘20		‘21		‘22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레일연마장치	1	150	0	30	0	30	0	30	0	3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