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5일(목) 종합감사-관세청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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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산품 80%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세관별 검사율 들쭉날쭉…인천공항 26.2%, 부산세관‧김포공항 4.1%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국민안전 위험…검사율 제고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표1)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다(표2).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표3,4)

유승희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13개 도․현 소재 32개 항구, 8개 공항을 출발한 공산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1. 2011 연도별 방사능 검사비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누계	합계
반입건수	187,293	231,143	250,924	246,084	703,970	986,798	1,539,732	1,181,118	5,327,062
검사건수	17,813	22,012	25,517	50,809	191,389	301,890	359,406	194,953	1,163,789
검 사 율	9.5%	9.5%	10.1%	20.6%	27.2%	30.6%	23.3%	17.3%	21.8%

<표2. 2011년 이후 방사능 검사 적발실적>

일시	항만	수입품목	수량	핵종	선량률(μSv/h)	조치
’13.2.18.	광양항	METAL SCRAP	2 Con't 39톤	라듐/토륨	2.8	반송(3.11.)
’15.6.22.	부산항	폐지	9 Con't 212톤	토륨	0.81	폐기(7.23.)
’15.8.19.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3 Con't 49톤	토륨	1.15/1.44/1.58	반송(8.25.)
’16.7.29.	부산항	탈모방지제	25CT 0.4톤	토륨	2.4	폐기(12.20.)
’16.8.31.	광양항	제재목	6 Con't 130톤	세슘	0.22	반송(12.23.)
’18.1.15.	인천항	메모리폼 베개	184GT 2.4톤	토륨	1.3	반송(1.28.)
’18.2.13.	평택항	PVC COIL MAT	140GT 6.7톤	토륨	2.4	반송(3.20.)
’18.7. 5.	광양항	RED PINE	24GT 49.8톤	세슘	0.2	반송

<표3.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

세관별	반입건수	검사건수	검사율(%)
부산세관	464,845	18,842	4.1
인천공항	4,356,478	1,140,277	26.2
인 천 항	78,280	2,559	3.3
김포공항	385,420	15,632	4.1
김해공항	109,006	14,800	13.6
마산세관	2,447	150	6.1
울산세관	14,489	435	3
포항세관	4,156	378	9.1
광양세관	57,607	986	1.7
군산세관	4,127	124	3
제주세관	17,533	921	5.3
평택세관	4,678	58	1.2
경남남부	2,033	13	0.6

<표4.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 현황(세관별)>

본부세관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합계
고정형 방사선 감시기 (컨테이너검색기 입구)	3 (인천)	1 (도라산)	5 (부산)	1 (울산)	광양 1 군산 1	2	14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	55	9	55	13	20	15	167
차량이동형(ZBV)	4		4		광양 1	1	10
계	62	10	64	14	23	18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