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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2(금)	담당	이혜인 비서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판매단가 최초 공개

- 원자력 원가보다 판매단가 낮게 적용... 매출축소 의혹 -

○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판매단가를 낮게 적용해 매출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향후 5년간의 판매단가를 과거 5년간의 판매단가보다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발전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했다.

○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적용된 원전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 1kwh 당 2018년 55.9원 · 2019년 52.6원 · 2020년 51.4원 · 2021년 48.7원 · 2022년 48.7원으로 향후 5년간의 평균 판매단가를 51.5원으로 적용해 5년간의 판매수익을 약 7,511억원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이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의 원전 평균 판매단가 57원보다 낮으며 심지어 원전 발전단가 53.9원(2016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원전 판매단가를 지난 5년간 평균 원전 판매단가인 57원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판매수익은 약 8,367억 원으로 무려 857억이 증가한다.

○ 즉, 판매가를 원가 보다 낮게 적용해 857억 원의 추정 매출액이 감소된 상태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셈이다.

○ 한수원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판매단가에 대해 2017년 한국전력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원자력 판매단가를 추정, 적용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업무 기밀이라며 경제성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판매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 송희경 의원은 “원전 판매가를 발전원가 보다 낮게 적용해 수백억 원의 매출이 축소된 채로 월성1호기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끝)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발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	재추정
판매량 (Mwh)	1,903,832	3,298,983	3,889,644	3,107,305	2,457,257	14,657,021 (총합)
판매단가 (원/MWH)	55,960	52,670	51,410	48,780	48,780	51,520 (평균가)	57,094 (지난 5년간 평균가)
전기판매수익 (백만원)	106,538	173,172	199,967	151,574	119,865	751,116 (총합)	836,827 (총합)

* 전기판매수익 = 판매량 x 판매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