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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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 심각,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필요

- 자영업자 매출 부진 비영압박 등 이중고

- 자영업자 LTI, DSR, 2013년 이후 상승 추세 지속

금융 대책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영업자들이 매출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8.6.기준 약 570만 명, 취업자 대비 비율은 21.3%로 미국 6.3%, 일본 10.6%, 독일 10.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70% 이상에 달한다.

2018년 2/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1.5조원 증가했다.(1인당 평균대출 3.5억원)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41%, 도소매업 13%, 음식숙박업 9%, 제조업 8% 순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이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유승희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아직 연체율도 낮고 건전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점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이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이 확대돼 부채구조 측면에서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규모(DSR) 등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는 점이 그 이유다.

유승희 의원은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금융대책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