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18.10.10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LH 임직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계약직원 233명 中 175명, 강남-판교-수지 등 시세차익 큰 지역에 집중!

□ 현황 및 문제점

ㅇ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ㅇ 2018년 8월 기준, LH 임직원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계약현황을 보면 271명 중 86%에 해당하는 233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공공임대의 경우는 국민임대 23명, 50년임대 1명, 매임임대 14명

LH 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매입임대
계	271	213	20	23	1	14
1급	4	4	-	-	-	-
2급	15	15	-	-	-	-
3급	115	106	9	-	-	-
4급	59	50	8	-	1	-
5급	-	-	-	-	-	-
6급	18	16	-	-	-	2
업무 협력직	46	10	1	23	-	12
전문직	14	12	2	-	-	-
출처: LH

ㅇ 더욱 큰 문제는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233명 중 75%인 175명이 서울강남(16명), 성남판교(41명), 수원광교(63명), 용인수지(43명), 하남/분당(12명)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평형별 임직원 계약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10년임대			분납임대
		85㎡이하	85㎡-101㎡	101㎡이상	85㎡이하	85㎡-101㎡	101㎡이상
계	233	102	-	111	20	-	-
1급	4	1	-	3	-	-	-
2급	15	1	-	14	-	-	-
3급	115	40	-	66	9	-	-
4급	58	37	-	13	8	-	-
5급	-	-	-		-	-	-
6급	16	14	-	2	-	-	-
업무 협력직	11	9	-	1	1	-	-
전문직	14	-	-	12	2	-	-
출처: LH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역별 임직원 계약 현황
(단위:명)
직급직위	계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하남/분당	기타
계	233	16	41	63	43	12	58
1급	4	-	3	1	-	-	-
2급	15	-	6	4	5	-	-
3급	115	12	21	31	25	3	23
4급	58	2	8	12	8	8	20
5급	-	-	-	-	-	-	-
6급	16	1	1	5	3	-	6
업무 협력직	11	-	-	2	-	-	9
전문직	14	1	2	8	2	1	-
출처: LH

ㅇ 직급별로는 본부장 4명, 단장급 15명, 부장급인 3급 115명, 과장급인 4급 59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83%인 193명에 달했으며, 평형별로는 233명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계약중인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ㅇ 사장! 2019년 분양전환 앞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전국LH중소형10년임대아파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하라며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 그런데 LH의 임직원 41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ㅇ LH임직원이라고 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68,937세대에 달하고, 전국에 LH 사업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LH 임직원 233명 중 75%인 175명이 시세차익이 큰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등 지역에 집중된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장! 국민들이 투기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ㅇ 당장 2019년 성남판교를 중심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지역 집값이 작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가량 오르고 있음.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LH임직원들은 분양전환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ㅇ 사장! 국토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인 LH 임직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LH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