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5일 (월)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편의점들이 갖고 있는 담배판매권에 대해 50m 이상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 담배 판매하는 편의점 또한 출점거리 제한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 - - 담배사업법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 -

1. 거래규정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고작 80m를 더 걷는 것

0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협회에서 제출한 자율규약(안)에 브랜드 간 출점거리를 80m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 피력

0 공정위가 말하는 담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예상답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후발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므로 수용이 어려움

0 이미 편의점 수가 40000개가 넘으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아직도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80m 정도의 규제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가?

0 소비자들의 피해라는 것이 사실상 80m 이내에 다른 편의점이 없어 기껏해야 80m 정도를 더 걸어야 하는 불편함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는?

0 더욱이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의 경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거리 내 편의점끼리 직접 소비자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0 그렇다면 근접출점 제한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과다출점을 제한한 데 따른 편의점주들의 이익보호라는 공익은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 거리제한 규정 유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0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

0 특히 서초구의 경우 조례를 바꿔 100m로 제한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담배판매권은 편의점들이 갖고 있다는 것

0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여줌

-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 요컨대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경쟁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0 담배소매인간에 거리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편의점간 거리제한은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

0 그렇다면 근접출점 제한이 시장의 경쟁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의문인데, 공정위는 80m 근접출점 제한이 얼마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게 있나?

3.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0 혹 이로 인한 이마트24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나?

0 편의점협회가 제안한 자율규약은 협회 회원사만 참여하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마트24 또한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근접출점을 하지는 않을 것

0 만약 이마트24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접출점을 한다면, 그건 곧 공정위가 걱정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 아닌가?

0 한편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2항 1호의 산업합리화 또는 5호의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는?

0 평소 김상조 위원장이 갑을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런데 편의점 출점거리 유지와 관련해서만 유독 경직되게 사고하고 있다는 우려 유발

- 요컨대 ‘근접출점제한’이 구체적으로 경쟁을 어떻게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과 함께 그래도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갖고 편의점 업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

< 공동행위 인가제도 활용 방안 제기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해위 금지)

⓵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