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 감 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29일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 원

[주요내용]

◈ 전국 도시철도 탑승객 6명 중 1명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만 연평균 5천억원

* 박홍근 의원 발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3. ～ '17. 5년간 법정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은 16.5%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2조 5,614억원

ㅇ 같은 기간 총 이용승객 124억 7,700만명 중 법정 무임승객은 20억 5,600만명으로 16.5% 차지

ㅇ 유형별 무임승객 분석 결과, 노인이 78.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20.4%, 유공자 1.5% 順

◈ '13. 4,446억원이었던 무임수송비용인 '17. 5,909억원으로 32.9%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만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2.2%에서 13.8%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ㅇ '17.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1,441원이지만,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제 징수된 평균운임은 942원에 불과해 원가 보전율 65.4%

◈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의 시설안전투자 여력 부족

ㅇ 개통된 지 44년이 지난 1호선 등 대다수 노선이 30년이 경과한 서울지하철의 경우, ’13 ～ ’17. 노후시설 교체에 1조 6,311억원 투자

ㅇ ’18. ～ ’22.는 노후시설이 증가하면서 교체비용이 4조 2,485억원으로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전국 도시철도 탑승객 6명 중 1명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만 연평균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서울과 인천 도시철도와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철도, 경전철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 이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2018년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맞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정책자료집을 발간함.

□ 이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법정 무임승차한 이용객 비율은 16.5%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2조 5,614억원에 달함.

◉ 같은 기간 총 이용승객 124억 7,700만명 중 법정 무임승객은 20억 5,600만명으로, 16.5%를 차지함.

◉ 유형별 무임승객 분석 결과, 노인이 78.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20.4%, 유공자 1.5% 순임.

□ 2013년 4,446억원이었던 무임수송비용이 2017년에는 5,909억원으로 32.9%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만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2.2%에서 13.8%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 2017년도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1,441원이지만,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제 징수된 평균 운임은 942원에 불과해 원가 보전율이 65.4%에 그침.

□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의 시설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개통된 지 44년이 지난 1호선 등 대다수 노선이 30년이 경과한 서울지하철의 경우, 2013년 ~ 2017년 노후시설 교체에 1조 6,311억원(연평균 3,262억원)을 투자함.

◉ 그러나 2018년 ~ 2022년에는 노후시설이 증가하면서 교체비용이 4조 2,485억원(연평균 8,497억원)으로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박 의원은 “1984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시행된 후, 대상이 국가유공자(1985년)와 장애인(1991년)으로 확대됐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이어서 "국영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 손실액의 55.8%를 국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시철도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설안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