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가능한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여전히 10%대에 불과 -

서울 도봉구 7.7%, 부산 사상구 5.6% 등 10%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아 -

유치원 학급수 늘리는 것과 취원율 높이는 것은 달라 : 학급수를 늘려도 취원원아수와 취원율은 제자리 -

○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

-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500학급 추가

- 2019년 1,000개 학급 증설을 통해서 1년 당기겠다는 것

2017년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

구 분	’17.4월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학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늘리는가가 중요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8년처럼 학급수는 늘렸지만 취원원아수는 오히려 줄고, 취원율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임.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임.

○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18년 4월 기준)

시도	행정구역	공립	사립	계	공립 원아수	사립 원아수	계	국공립 취원율
서울	종로구	5	12	17	216	1,083	1,299	16.6%
서울	중구	4	10	14	259	864	1,123	23.1%
서울	용산구	4	13	17	212	1,362	1,574	13.5%
서울	성동구	13	18	31	726	1,882	2,608	27.8%
서울	광진구	6	30	36	389	2,661	3,050	12.8%
서울	동대문구	8	25	33	599	2,563	3,162	18.9%
서울	중랑구	9	24	33	603	2,589	3,192	18.9%
서울	성북구	13	37	50	988	3,861	4,849	20.4%
서울	강북구	5	18	23	307	1,385	1,692	18.1%
서울	도봉구	4	25	29	207	2,479	2,686	7.7%
서울	노원구	11	57	68	681	5,958	6,639	10.3%
서울	은평구	12	31	43	735	3,204	3,939	18.7%
서울	서대문구	5	22	27	449	2,165	2,614	17.2%
서울	마포구	9	17	26	617	2,165	2,782	22.2%
서울	양천구	12	35	47	932	3,873	4,805	19.4%
서울	강서구	13	43	56	921	5,102	6,023	15.3%
서울	구로구	11	23	34	855	2,253	3,108	27.5%
서울	금천구	6	12	18	431	1,285	1,716	25.1%
서울	영등포구	9	33	42	542	3,165	3,707	14.6%
서울	동작구	9	28	37	534	2,956	3,490	15.3%
서울	관악구	11	25	36	817	3,013	3,830	21.3%
서울	서초구	9	19	28	738	2,178	2,916	25.3%
서울	강남구	15	25	40	1,010	3,016	4,026	25.1%
서울	송파구	14	42	56	995	5,079	6,074	16.4%
서울	강동구	9	26	35	603	3,706	4,309	14.0%
서울	소계	226	650	876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중구	1	3	4	59	130	189	31.2%
부산	서구	3	7	10	155	852	1,007	15.4%
부산	동구	5	4	9	269	487	756	35.6%
부산	영도구	3	10	13	214	711	925	23.1%
부산	부산진구	8	37	45	645	4,412	5,057	12.8%
부산	동래구	4	28	32	248	3,386	3,634	6.8%
부산	남구	5	21	26	320	2,596	2,916	11.0%
부산	북구	9	28	37	622	3,812	4,434	14.0%
부산	해운대구	6	34	40	431	4,435	4,866	8.9%
부산	사하구	8	36	44	304	3,692	3,996	7.6%
부산	금정구	5	23	28	305	2,595	2,900	10.5%
부산	강서구	10	10	20	1,193	2,190	3,383	35.3%
부산	연제구	5	12	17	369	1,312	1,681	22.0%
부산	수영구	5	17	22	407	1,631	2,038	20.0%
부산	사상구	5	26	31	171	2,910	3,081	5.6%
부산	기장군	17	18	35	1,278	2,220	3,498	36.5%
부산	소계	99	314	413	6,990	37,371	44,361	15.8%
대구	중구	5	7	12	156	624	780	20.0%
대구	동구	21	40	61	1,157	4,278	5,435	21.3%
대구	서구	13	11	24	340	973	1,313	25.9%
대구	남구	1	15	16	215	1,410	1,625	13.2%
대구	북구	20	56	76	1,088	6,641	7,729	14.1%
대구	수성구	9	45	54	639	5,466	6,105	10.5%
대구	달서구	18	63	81	1,159	8,278	9,437	12.3%
대구	달성군	18	27	45	1,966	4,085	6,051	32.5%
대구	소계	105	264	369	6,720	31,755	38,475	17.5%
인천	중구	8	8	16	800	1,156	1,956	40.9%
인천	동구	6	7	13	249	750	999	24.9%
인천	남구	12	35	47	558	4,232	4,790	11.6%
인천	연수구	13	29	42	1,289	4,194	5,483	23.5%
인천	남동구	26	59	85	1,845	7,851	9,696	19.0%
인천	부평구	25	42	67	1,189	5,000	6,189	19.2%
인천	계양구	13	25	38	676	2,598	3,274	20.6%
인천	서구	39	46	85	2,948	6,301	9,249	31.9%
인천	강화군	17	3	20	349	194	543	64.3%
인천	옹진군	8	2	10	77	68	145	53.1%
인천	소계	167	256	423	9,980	32,344	42,324	23.6%
광주	동구	10	8	18	297	620	917	32.4%
광주	서구	23	33	56	689	4,071	4,760	14.5%
광주	남구	16	28	44	909	3,048	3,957	23.0%
광주	북구	41	65	106	1,275	5,282	6,557	19.4%
광주	광산구	39	51	90	1,325	7,093	8,418	15.7%
광주	소계	129	185	314	4,495	20,114	24,609	18.3%
대전	동구	14	23	37	539	1,864	2,403	22.4%
대전	중구	14	29	43	595	3,130	3,725	16.0%
대전	서구	25	56	81	1,407	6,459	7,866	17.9%
대전	유성구	34	42	76	1,588	5,799	7,387	21.5%
대전	대덕구	11	21	32	390	2,241	2,631	14.8%
대전	소계	98	171	269	4,519	19,493	24,012	18.8%
울산	중구	18	20	38	944	2,276	3,220	29.3%
울산	남구	18	27	45	901	3,538	4,439	20.3%
울산	동구	10	16	26	504	2,225	2,729	18.5%
울산	북구	10	29	39	698	4,229	4,927	14.2%
울산	울주군	24	25	49	839	2,391	3,230	26.0%
울산	소계	80	117	197	3,886	14,659	18,545	21.0%
세종	세종시	56	3	59	6,147	246	6,393	96.2%
세종	소계	56	3	59	6,147	246	6,393	96.2%
경기	수원시	91	104	195	4,104	16,081	20,185	20.3%
경기	성남시	52	81	133	2,619	8,229	10,848	24.1%
경기	부천시	49	77	126	2,155	8,779	10,934	19.7%
경기	안양시	31	51	82	1,386	5,088	6,474	21.4%
경기	과천시	4	3	7	107	246	353	30.3%
경기	안산시	40	58	98	1,097	7,239	8,336	13.2%
경기	용인시	96	77	173	3,011	14,543	17,554	17.2%
경기	군포시	22	27	49	780	2,870	3,650	21.4%
경기	의왕시	11	13	24	318	1,296	1,614	19.7%
경기	시흥시	42	30	72	1,915	3,906	5,821	32.9%
경기	평택시	59	51	110	1,495	6,273	7,768	19.2%
경기	화성시	98	67	165	5,158	12,222	17,380	29.7%
경기	오산시	25	25	50	1,228	4,994	6,222	19.7%
경기	광명시	25	25	50	1,458	2,337	3,795	38.4%
경기	광주시	26	15	41	674	2,285	2,959	22.8%
경기	하남시	25	8	33	1,716	1,201	2,917	58.8%
경기	김포시	44	49	93	2,721	7,536	10,257	26.5%
경기	이천시	31	22	53	598	2,156	2,754	21.7%
경기	안성시	34	17	51	716	1,765	2,481	28.9%
경기	여주시	24	10	34	381	810	1,191	32.0%
경기	양평군	22	3	25	454	164	618	73.5%
경기	고양시	66	109	175	3,355	10,887	14,242	23.6%
경기	남양주시	62	48	110	2,630	7,910	10,540	25.0%
경기	구리시	17	15	32	884	1,609	2,493	35.5%
경기	의정부시	34	30	64	1,299	3,821	5,120	25.4%
경기	파주시	57	42	99	2,030	5,563	7,593	26.7%
경기	동두천시	11	8	19	241	492	733	32.9%
경기	양주시	32	17	49	927	1,953	2,880	32.2%
경기	포천시	25	10	35	280	884	1,164	24.1%
경기	가평군	13	2	15	220	102	322	68.3%
경기	연천군	11	2	13	225	222	447	50.3%
경기	소계	1,179	1,096	2,275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춘천시	23	22	45	672	2,721	3,393	19.8%
강원	원주시	37	35	72	1,350	3,600	4,950	27.3%
강원	강릉시	25	13	38	671	1,183	1,854	36.2%
강원	동해시	8	9	17	270	958	1,228	22.0%
강원	태백시	9	3	12	245	134	379	64.6%
강원	속초시	6	3	9	370	226	596	62.1%
강원	삼척시	12	5	17	309	480	789	39.2%
강원	홍천군	22	4	26	342	265	607	56.3%
강원	횡성군	11	2	13	121	148	269	45.0%
강원	영월군	12	3	15	208	100	308	67.5%
강원	평창군	14	3	17	281	46	327	85.9%
강원	정선군	14	1	15	255	85	340	75.0%
강원	철원군	10	3	13	238	96	334	71.3%
강원	화천군	13	1	14	291	0	291	100.0%
강원	양구군	9	0	9	139	0	139	100.0%
강원	인제군	14	1	15	293	72	365	80.3%
강원	고성군	10	1	11	136	45	181	75.1%
강원	양양군	14	1	15	91	120	211	43.1%
강원	소계	263	110	373	6,282	10,279	16,561	37.9%
충북	청주시	84	56	140	3,903	6,163	10,066	38.8%
충북	충주시	34	12	46	1,119	1,100	2,219	50.4%
충북	제천시	23	12	35	809	941	1,750	46.2%
충북	보은군	15	1	16	182	58	240	75.8%
충북	옥천군	13	4	17	268	274	542	49.4%
충북	영동군	12	2	14	280	71	351	79.8%
충북	진천군	14	2	16	591	159	750	78.8%
충북	괴산군	14	1	15	159	53	212	75.0%
충북	음성군	21	4	25	635	400	1,035	61.4%
충북	단양군	12	0	12	133	0	133	100.0%
충북	증평군	4	1	5	156	114	270	57.8%
충북	소계	246	95	341	8,235	9,333	17,568	46.9%
충남	천안시	58	56	114	2,239	8,861	11,100	20.2%
충남	공주시	28	7	35	693	556	1,249	55.5%
충남	보령시	30	3	33	545	536	1,081	50.4%
충남	아산시	36	24	60	1,592	4,158	5,750	27.7%
충남	서산시	29	13	42	908	1,157	2,065	44.0%
충남	논산시	28	4	32	372	216	588	63.3%
충남	계룡시	3	5	8	169	581	750	22.5%
충남	금산군	15	1	16	228	86	314	72.6%
충남	부여군	23	4	27	296	228	524	56.5%
충남	서천군	18	1	19	245	0	245	100.0%
충남	청양군	11	2	13	173	90	263	65.8%
충남	홍성군	21	6	27	790	668	1,458	54.2%
충남	예산군	22	4	26	403	247	650	62.0%
충남	태안군	22	1	23	281	91	372	75.5%
충남	당진시	30	6	36	943	639	1,582	59.6%
충남	소계	374	137	511	9,877	18,114	27,991	35.3%
전북	전주시	45	79	124	2,172	8,153	10,325	21.0%
전북	군산시	44	26	70	1,157	2,739	3,896	29.7%
전북	익산시	52	33	85	1,040	3,121	4,161	25.0%
전북	정읍시	34	7	41	472	682	1,154	40.9%
전북	남원시	26	2	28	435	91	526	82.7%
전북	김제시	35	5	40	410	433	843	48.6%
전북	완주군	29	9	38	687	908	1,595	43.1%
전북	진안군	12	0	12	189	0	189	100.0%
전북	무주군	9	0	9	202	0	202	100.0%
전북	장수군	8	0	8	183	0	183	100.0%
전북	임실군	14	0	14	185	0	185	100.0%
전북	순창군	15	0	15	206	0	206	100.0%
전북	고창군	20	2	22	242	119	361	67.0%
전북	부안군	22	3	25	307	164	471	65.2%
전북	소계	365	166	531	7,887	16,410	24,297	32.5%
전남	목포시	33	25	58	1,295	2,397	3,692	35.1%
전남	여수시	54	21	75	1,516	1,737	3,253	46.6%
전남	순천시	40	23	63	1,685	2,107	3,792	44.4%
전남	나주시	23	6	29	1,052	418	1,470	71.6%
전남	광양시	26	12	38	649	882	1,531	42.4%
전남	담양군	14	1	15	278	48	326	85.3%
전남	곡성군	8	0	8	149	0	149	100.0%
전남	구례군	11	1	12	110	62	172	64.0%
전남	고흥군	19	2	21	219	66	285	76.8%
전남	보성군	17	2	19	138	51	189	73.0%
전남	화순군	16	3	19	246	219	465	52.9%
전남	장흥군	14	2	16	214	113	327	65.4%
전남	강진군	14	0	14	128	0	128	100.0%
전남	해남군	19	3	22	318	216	534	59.6%
전남	영암군	15	3	18	297	176	473	62.8%
전남	무안군	18	3	21	521	302	823	63.3%
전남	함평군	11	1	12	117	14	131	89.3%
전남	영광군	14	2	16	241	161	402	60.0%
전남	장성군	13	3	16	259	247	506	51.2%
전남	완도군	22	2	24	517	71	588	87.9%
전남	진도군	11	2	13	127	106	233	54.5%
전남	신안군	22	0	22	201	0	201	100.0%
전남	소계	434	117	551	10,277	9,393	19,670	52.2%
경북	포항시	57	58	115	1,294	7,121	8,415	15.4%
경북	경주시	44	18	62	1,202	1,969	3,171	37.9%
경북	김천시	27	11	38	874	1,334	2,208	39.6%
경북	안동시	32	9	41	1,030	1,249	2,279	45.2%
경북	구미시	39	64	103	1,538	8,886	10,424	14.8%
경북	영주시	19	8	27	443	584	1,027	43.1%
경북	영천시	20	3	23	434	293	727	59.7%
경북	상주시	30	5	35	578	724	1,302	44.4%
경북	문경시	19	7	26	331	469	800	41.4%
경북	경산시	28	36	64	887	3,523	4,410	20.1%
경북	군위군	8	0	8	90	0	90	100.0%
경북	의성군	15	1	16	96	74	170	56.5%
경북	청송군	8	0	8	216	0	216	100.0%
경북	영양군	7	1	8	81	28	109	74.3%
경북	영덕군	10	1	11	84	51	135	62.2%
경북	청도군	11	3	14	123	182	305	40.3%
경북	고령군	7	2	9	84	86	170	49.4%
경북	성주군	14	1	15	119	70	189	63.0%
경북	칠곡군	21	12	33	622	1,215	1,837	33.9%
경북	예천군	12	2	14	362	70	432	83.8%
경북	봉화군	16	1	17	125	47	172	72.7%
경북	울진군	16	0	16	255	0	255	100.0%
경북	울릉군	5	1	6	72	46	118	61.0%
경북	소계	465	244	709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창원시	94	104	198	3,049	14,484	17,533	17.4%
경남	진주시	30	21	51	969	3,248	4,217	23.0%
경남	통영시	19	11	30	754	1,034	1,788	42.2%
경남	사천시	12	8	20	371	539	910	40.8%
경남	김해시	48	43	91	1,691	7,899	9,590	17.6%
경남	밀양시	19	6	25	360	644	1,004	35.9%
경남	거제시	29	28	57	990	4,144	5,134	19.3%
경남	양산시	29	37	66	1,247	6,402	7,649	16.3%
경남	의령군	10	0	10	160	0	160	100.0%
경남	함안군	14	7	21	241	630	871	27.7%
경남	창녕군	17	4	21	278	266	544	51.1%
경남	고성군	18	0	18	272	0	272	100.0%
경남	남해군	10	0	10	159	0	159	100.0%
경남	하동군	15	0	15	142	0	142	100.0%
경남	산청군	13	0	13	163	0	163	100.0%
경남	함양군	11	1	12	261	67	328	79.6%
경남	거창군	14	2	16	303	240	543	55.8%
경남	합천군	16	1	17	179	90	269	66.5%
경남	소계	418	273	691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제주시	58	17	75	2,191	2,699	4,890	44.8%
제주	서귀포시	39	5	44	807	400	1,207	66.9%
제주	소계	97	22	119	2,998	3,099	6,097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