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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4.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최근 10년간 ‘교육부 퇴직 고위공직자 고등교육기관 재취업’ 건수는 42건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이상 관료 사립대 재취업 심사’ 7건 중 1건만 취업제한

박찬대 의원,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심사 유명무실해

교육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대학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42건(2008~20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처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퇴직 이후 고등교육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42명이었고 이 중 재취업 심사대상이 된 경우는 단 5건이었다. 보직별로는 총장이나 부총장 특임교수 등의 직위가 많았다.

다만,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대학 측의 자체적인 공문 회답을 통한 집계이므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직여부를 미제출한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상당수라는 점, 또한 초·중·고교급 사학법인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실제로 전체 교육기관에 재취업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5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재취업 심사 강화와 검증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었지만 실제 관리와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공무원들의 재취업심사 검증절차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기관에 사립대와 병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총장 등 보직을 맡을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돼 보직이 없는 교수직과 산하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에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천465명 중 93%(1천340명)가 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고 취업 승인을 받은 공직자 비율 역시 2014년 84%, 2015년 89%, 2016년 95%, 2017년 9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의 사립대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7건 중 단 1건만 취업제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기관 재취업 인사들이 교육청 재직시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사를 피할 요령을 일러주거나 대학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재취업 심사 시 명확한 심사기록을 통해 검증과정 절차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박찬대 의원은“교육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해당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 관피아 유착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2008~2018)

연번	대학명	공무원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재취업 기관명	직위	재취업일	직위 및 직급	연봉	현재 재직여부	취업심사대상	비고(퇴직일자 등)
1	금오공과대	2008-12-23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09-03-31	총장	70,089,600	퇴직	x
2	서울과기대	2008-09-01	교육과학기술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08-09-01	교수	111,284,770	재직	x
3	경동대	2014-03-31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경동대학교	교수	2014.04.01	교수	미기재	재직	x
4		2017-04-30	교육부 학술원	경동대학교	교수	2017.05.01	교수	미기재	퇴직	x	2018-08-31
5	경주대	2013-12-30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경주대학교	총장	2017-11-22	총장	150,000,000	재직	x
6	단국대	2010-08-23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	2010-12-01	교수	미기재	재직	x
7		2011-12-01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	2012-03-01	교수	미기재	퇴직	x
8	대전대	2007-06-2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대전대학교	총장	2017-03-15	총장	146,586,960	재직	x
9		2013-12-02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대전대학교	비전임교원	2017-01-01	특임교수	36,000,000	재직	x
10	동명대	2012-01-09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동명대학교	총장	2012-06-01	총장	187,789,030	퇴직	x
11	목원대	2010-05-26	교육과학기술부	목원대학교	부교수	2010-04-30	교수	82,272,000	재직	x
12	선문대	2008-05-02	교육인적자원부	선문대학교	교수	2008-05-08	교수	100,000,000	퇴직	x
13		2014-11-30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선문대학교	객원교원	2015-02-01	객원교원	100,000,000	재직	x
14	성신여자대	2010-03-08	교육과학기술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010-03-26	교수	미기재	재직	x
15	세종대	2011-12-0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2015-03-01	석좌교수	36,000,000	재직	x	2015.03.01~2018.2.28전임교수임용 2018.03.01~비전임석좌교수
16	용인대	2016-01-13	교육부 장관	용인대학교	석좌교수	2016-06-01	석좌교수	130,000,000	재직	x
17	우석대	2010-02-28	교육과학기술부	우석대학교	부교수	2010-03-01	부교수	98,563,851	재직	x
18		2013-03-14	교과부 제1차관	우석대학교	총장	2014-02-10	총장	164,645,660	퇴직	x
19	위덕대	2008-02-29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위덕대학교	총장	2012-09-01	총장	85,000,000	퇴직	x	2013.3.11~2014.07.17. 교육부장관
20		2008-05-02	교육인적자원부	위덕대학교	총장	2013-10-14	총장	85,000,000	퇴직	x
21	중부대	2014-02-20	제주교육청 부교육감	중부대학교	석좌교원	2017-03-01	조교수	48,000,000	퇴직	x
22	포항공과대	2008-08-0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2015-09-01	총장	미기재	재직	x
23	한남대	2012-03-09	교과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남대학교	부교수	2016-03-01	부총장	125,000,000	퇴직	x
24		2012-02-27	교과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남대학교	부교수	2018-03-01	부총장	125,000,000	재직	x
25	한서대	2014-08-31	교육부	한서대학교	전임	2014-09-01	교수	70,000,000	퇴직	x
26		2017-02-28	중앙교육연수원	한서대학교	비전임	2017-03-01	연구조교수	39,000,000	재직	x
27		1994-12-31	교육부	한서대학교	비전임	2018-03-01	석좌교수	11,076,840	퇴직	x	인사기록카드x
28	홍익대	2013-03-01	교육과학기술부	홍익대학교	조교수	2013-03-01	조교수	미기재	재직	x
29	한국산업기술대	2000-01-3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2014-09-01	석좌교수	40,000,090	재직	x
30	대구과학대학교	2013-06-30	교육부	대구과학대학교	-	2016-01-01	-	101,683,000	재직	x
31	부천대학교	2001-09-30	교육부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2013-09-01	교수	106,440,000	퇴직	x	2015-06-30
32	부천대학교	2014-02-28	교육부	부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2014.3.1	교수	97,440,000	재직	x
33	수성대학교	2005-09-05	교육인적자원부	수성대학교	해당없음	2010-01-14	총장	114,400,000	퇴직	x	2011-08-15
34	충북도립대학	2017-11-30	교육부	충북도립대학		2017-11-30		135,166,220	좌동	x
35	한림성심대학교	2008-12-23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한림성심대학교		2015-03-01	총장	162,684,000		x
36	서울대학교	2016-0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2016-06-17	사무국장	111,000,000	퇴직	x	2018-06-16
37	상지영서대학교	2015-05-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급	상지영서대학교	연구원	2016-05-01	계약직(연구원)	30,000,000	퇴직	ㅇ	재취업 심사(추가)
38	칼빈대학교	2015-12-31	공주교육대학교 4급	칼빈대학교	기획실장	2016-04-01	기획실장	38,400,000	재직	ㅇ	재취업 심사(추가)
39	영남외국어대학(경북학원)	2015-12-31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영남외국어대학(경북학원)	특임교수	2016-03-07	특임교수	92,307,600 (연금포함)	재직	x	재취업 심사(추가)
40	목포과학대학교	2016-12-31	목포대학교 4급	목포과학대학교	산학취업처부처장 및 취창업지원센터실장	2017-05-01	부처장	31,200,000	재직	ㅇ	재취업 심사(추가)
41	경기대학교	2014-02-20	제주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2017-09-13	특임교수/부총장	특임교수33,000,000 부총장67,000,000	재직	ㅇ	재취업 심사(추가)
42	경운대학교	2017-06-30	안동대학교 4급	경운대학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단 본부장	2017-08-01	본부장	61,662,120	재직	ㅇ	재취업 심사(추가)

<재취업 심사 관련 근거규정: 공직자윤리법>

1.  2015.3.30.이전 퇴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2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적용 ㅇ

2.  2015.3.30.이전 퇴직자가 사립대학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서 적용 배제(취업심사x)

3.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업할 경우 적용배제 (취업심사 x)

붙임2. 최근 5년간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재취업심사현황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 심사현황

연도	퇴직일	퇴직전 소속	성명	재취업기관명	직위	재취업일
2013	2013-12-31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ㅇㅇㅇ	신한대학교	부총장	2014-02-01
2015	2015-05-01	교육부 정책보좌관	ㅇㅇㅇ	명지대학교	국제교류팀장	취업제한
	2015-05-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ㅇㅇㅇ	상지영서대학교	연구원	2016-05-01
	2015-12-31	공주교육대학교	ㅇㅇㅇ	칼빈대학교	기획실장	2015-12-31
2016	2016-12-31	목포대학교	ㅇㅇㅇ	목포과학대학교	산학취업처부처장 및 취창업지원 센터실장	2017-05-01
2017	2017-03-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ㅇㅇㅇ	경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2017-09-13
	2017-06-30	안동대학교	ㅇㅇㅇ	경운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단	본부장	2017-08-01

※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출신은 제외

※ 참고 : 신한대학교 측 공문 미제출로 인해 2013년도 건은 붙임1. 전체합계에서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