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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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10. 인천 서흥초 야구부 해체, 교육청이 보다 관심을 가졌어야

250여 명의 야구선수를 배출한 37년 전통의 명문 초등 야구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해체

13명의 야구꿈나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체 반대론자의 악의적인 민원 제기, 교육청의 대응 전체적으로 아쉬워

<현 황>

◎ 올해 2월, 37년 전통의 명문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 결정

메이저리거 최지만을 비롯해 노성호ㆍ송은범ㆍ신민재 등 다수의 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하여 250여 명의 야구선수를 배출한 37년 전통의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중학생 이상 체육특기자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운동부가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거주지 근처 학교에만 다닐 수 있어

서흥초는 최근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인천 구도심지인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의 초등학교 야구부는 대부분 이들 구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야구부원 충원이 쉽지 않음

이에 서흥초 야구부원 일부가 위장전입을 해 이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는 ‘17년도부터는 야구부 충원을 위한 위장전입을 금지함

결국 올해 2월 서흥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야구부를 해체하기로 결정

◎ 야구부 해체를 찬ㆍ반론자들의 대립 격화

서흥초 총동문회와 야구부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야구부 해체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

야구부 해체를 찬성하는 학부모회와 교사들은 야구부 해체를 반대하는 이들의 무리한 민원과 감사청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질 의>

서흥초 야구부는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해체하였는지?

그렇다면 해체 당시 야구부원으로 있던 13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이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인천 초등학교 야구부의 상당수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구도심에 밀집하여 있어, 앞으로도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있는 초등학교 명문 야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야구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부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운동선수를 꿈꾸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근처의 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꿈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소수의 학생들의 문제로 치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

서흥초 학부모회와 교사들은 올해 2월 야구부 해체를 결정한 이후 야구부 해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민원 조사와 10여 차례의 감사를 받아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고 주장

올해 2월 이후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서흥초와 교장에 대하여 몇 차례나 조사나 감사를 시행하였는지?

또한 이들은 시교육청이 선물 제공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교장이 학교 운영위원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흥초 야구부 해체 과정을 보면서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해야 하는 교육청이 늑장대응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야구부 해체 찬ㆍ반론자들의 대립을 필요 이상으로 격화되도록 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이번 서흥초 야구부 해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구도심지의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가 발생할 것으로 걱정이 됨. 인천시교육청이 학령인구 변동을 면밀히 살펴서, 구도심지의 학교를 신도심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