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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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고용률, 의무고용률 못 미쳐

… 일부기관 고용 전무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14~17년까지 장애인고용률 0%

-본청, 경찰병원, 5개 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고용률 3.2%에도 못미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률이 0%대에 계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이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로 적용한다. 오랫동안 경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6년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2017년 3.52%, 2018년 현재 3.3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20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인 중앙경찰학교는 장애인공무원을 뽑지 않았고,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정원 8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5년 연속 0%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경찰인재개발원(舊 경찰교육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4년 연속 0%), 2018년 9월 현재 22명의 공무원 중 1명을 채용해 4.5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경찰청 본청이 6년간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 0.86%를 기록한 이후 6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16년, 2017년에는 0.72%로 떨어졌고, 2018년 8월 현재 0.6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743명의 일반공무원 중 겨우 5명의 공무원만 장애인으로 고용한 수치이다.

장애인고용률 3.2%를 채 기록하지 못하는 지방경찰청도 있다. 2018년 8월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1.35%, 인천지방경찰청 2.47%, 전남지방경찰청 2.58%, 전북지방경찰청 2.86%의 고용률을 보이며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병원의 경우 2017년 전체공무원 596명 중 15명을 고용하며 3.19%를 기록했지만 2018년 6월 현재 14명으로, 1명이 줄어 2.35%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청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정기준치에도 못 미치며 0~2%대를 기록하는 곳이 많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일반직)   (단위:명, 고용률 %)

구 분	2014년			2015년
소속기관별	대상정원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대상정원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계	3,861	111	2.87	3,908	114	2.92
본청	693	4	0.58	693	4	0.58
서울지방경찰청	519	20	3.85	525	21	4.00
부산지방경찰청	211	8	3.79	211	8	3.79
대구지방경찰청	125	2	1.60	126	2	1.59
인천지방경찰청	116	8	6.90	118	8	6.78
광주지방경찰청	74	3	4.05	75	2	2.67
대전지방경찰청	78	1	1.28	81	4	4.94
울산지방경찰청	70	2	2.86	71	2	2.82
경기지방경찰청	368	19	5.16	376	17	4.52
강원지방경찰청	126	7	5.56	129	7	5.43
충북지방경찰청	78	1	1.28	82	2	2.44
충남지방경찰청	91	2	2.20	96	5	5.21
전북지방경찰청	101	4	3.96	104	4	3.85
전남지방경찰청	113	3	2.65	114	3	2.63
경북지방경찰청	164	10	6.10	164	11	6.71
경남지방경찰청	144	3	2.08	148	4	2.70
제주지방경찰청	57	5	8.77	59	3	5.08
경찰대학	103	4	3.88	104	2	1.92
경찰교육원	20	0	0.00	21
중앙경찰학교	20	0	0.00	20
경찰수사연수원	8	0	0.00	8
경찰병원	582	5	0.86	583	5	0.86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2배수로 산정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소속기관별	대상 정원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률	대상 정원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률	대상 정원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률
계	3,942	130	3.30	4,006	141	3.52	4,629	157	3.39
본청	692	5	0.72	690	5	0.72	743	5	0.67
서울지방경찰청	530	23	4.34	536	25	4.66	602	27	4.49
부산지방경찰청	213	7	3.29	214	9	4.21	253	10	3.95
대구지방경찰청	127	4	3.15	137	6	4.38	166	8	4.82
인천지방경찰청	119	8	6.72	130	4	3.08	162	4	2.47
광주지방경찰청	76	2	2.63	78	3	3.85	100	4	4.00
대전지방경찰청	82	4	4.88	92	4	4.35	111	5	4.50
울산지방경찰청	72	4	5.56	73	4	5.48	89	5	5.6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02	18	5.96	302	16	5.30	346	16	4.62
경기북부지방경찰청	97	4	4.12	106	5	4.72	137	5	3.65
강원지방경찰청	124	7	5.65	124	7	5.65	154	7	4.55
충북지방경찰청	83	4	4.82	87	6	6.90	110	7	6.36
충남지방경찰청	95	5	5.26	91	5	5.49	126	5	3.97
전북지방경찰청	105	4	3.81	108	4	3.70	140	4	2.86
전남지방경찰청	114	3	2.63	116	2	1.72	155	4	2.58
경북지방경찰청	165	12	7.27	160	12	7.50	200	14	7.00
경남지방경찰청	149	4	2.68	152	4	2.63	191	7	3.66
제주지방경찰청	58	3	5.17	58	1	1.72	74	1	1.35
경찰대학	109	4	3.67	109	4	3.67	124	4	3.23
경찰인재개발원 (舊 경찰교육원)	19	0	0.00	19	0	0.00	22	1	4.55
중앙경찰학교	20	0	0.00	20	0	0.00	20	0	-
경찰수사연수원	8	0	-	8	0	-	8	0	-
경찰병원	583	5	0.86	596	15	3.19	596	14	2.35

※ ’17년 정원 614명 미합산(임기제 정원 614명은 ’17.12월 증원되었으나, ’18. 4월 채용되어 미합산)